사회연대임금 논쟁의 본질, 모호한 초과이익 기준과 한국 노동정책의 현주소

노동장관이 ‘사회연대임금’ 카드를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 업무상 권한을 가진 장관이 국회 소위원회 자리에서 ‘초과이익’을 기준 삼아 임금 연동제를 띄웠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노동정책 현장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초과이익의 정의부터 모호하다. 노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부재, 연동 규칙의 명확성 결여, 임금 분배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히 상존한다. 사회연대임금이란 특정 산업의 기업 혹은 전체 업종에서 대기업 노동자 임금 인상률과 중소·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제도다. 각종 내부보고서와 과거 근로자대표자 회의 자료까지 종합해 보면, 본래의 취지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에 있다. 하지만 그 취지를 가로막는 실행력의 벽, 사용주와 임금 근로자 집단 간의 파열음, 그리고 ‘초과이익’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난제들이 고스란히 현실에 반영된 셈이다.

노동장관이 언급한 ‘초과이익 기준’은 현 시점에서 법령·행정지침 어디에도 명확히 기술돼 있지 않다. 소득배분에 있어 충분히 정의된 객관적 기준 없이 ‘많이 벌면 더 나눠야 한다’라는 식의 공론만 반복된다면, 본질적 정책 전환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최근 3년간 20대 그룹 계열사의 임금 인상률과 협력업체 평균 임금 인상률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통계로도 뚜렷하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임금 배분이란 구호에 머물 뿐, 노사 어느 쪽에서도 명확한 산식과 잣대를 들고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회연대임금 적용 논의가 진행된 과거 자동차, 철강, 미디어 등 주요 업종의 단체협약 추진 상황을 추적해 보면, 실무단계에서 ‘초과이익’ 산정의 척도는 거의 매번 양측의 해석 차이와 갈등의 뇌관이 됐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른바 ‘비공식 임금 구조’의 실체다. 상당수 기업이 임금 잉여금 혹은 성과급과 같은 변동분을 회계상 별도 계정이나 ‘임금외 보상’ 명목으로 처리하며 공식 통계와 분배 협상 테이블에서 빠지도록 설계한다. 중소기업계에서도 “대기업 초과이익 기준에서 빠져나가려는 이면 거래와 꼼수 지급이 만연하다”는 내부고발이 연이어 나오는 중이다. 일각에선 사내복지나 경영성과금 등 각종 별도수당까지 ‘임금’ 범주 산입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공방이 반복된다. 그럴수록 실질 임금이 아닌 표면 임금 인상률만 통계적으로 까만 숫자로 남는다. 사회연대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연대와 상생의 제도적 기틀은 뒷전이고, 각 이해집단별 생색내기와 신뢰붕괴만 점점 심화된다.

노동부의 사회연대임금 구상 역시 ‘국가 주도 하에 협력적 노사관계 재구축’을 앞세웠지만, 핵심인 ‘초과이익 배분’과 실질 임금구조 투명화 없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장관이 언급한 초과이익의 기준은 아직 수치적·행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기업들은 ‘공정분배’ 대신 비용 절감 논리를 내세우고, 노동계는 “실질 소득주도 성장” 요구만 반복하는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해마다 그룹사 성과급·임원 급여는 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 처우는 오히려 정체 또는 악화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부에서는 ‘초과이익 배분’이란 선언적 구호와 현실 간 괴리가 더 커진다는 내부 반발도 크다. 직장인커뮤니티, 노조 게시판, 동종업계 온라인 익명 게시글까지 직접 추적 분석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연대임금 논의가 오히려 노-노(노동자간) 갈등과 박탈감만 키운다는 현장 목소리가 뚜렷하다.

특히 지배주주권한 하에 성과급과 임금구조의 불투명성이 관행으로 남아있는 재벌·대기업 계열군에서, 명확한 법정 정의 없는 초과이익 기준은 사회적 불신을 확산시킨다. 내부고발 사례 분석에 따르면 회사별 회계장부와 공식 실적보고 간 괴리, 그룹사-협력사 간 회계 처리 이원화, 명목상 기재되지 않는 임금외 보상 등이 공론장 밖에서 빈번하다. 까다로운 법적 적용이 아니라 합리적 노동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사회연대임금의 적용 대상·초과이익의 정량적 계산 원리·보상 구조 투명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미루면 오히려 현장 혼란과 임금구조 불공정 논란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연대임금 논쟁의 뿌리는 ‘보상구조의 투명성과 배분 공정성’ 확보로 귀결된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자유시장 원칙, 사적계약의 영역도 뚜렷하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모호한 기준과 선언적 태도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노동시장 내부 갈등과 사회적 불신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양질의 임금 연동 시스템 구축을 고민한다면,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기준 도입, 의무 공개 절차, 기업별 임금 구조 전수조사와 같은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마냥 조급하게 “연대”만 외치는 구호로는 악화된 임금 불평등, 노사·노노 갈등, 중소협력사 처우 개선이라는 3대 구조적 난제를 결코 뚫어나갈 수 없다.

한국 노동정책의 다음 단계는 구체적이고 공정한 사회연대임금 기준 확립, 기업 임금 구조 전수조사, 법적·실질적인 임금 투명성 확보에 달려 있다. 요란한 정치적 수사에 가려져 실질의 구조적 개혁이 유예되는 순간, 다시 한 번 불신과 분열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