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남극·우주 ‘무주지 범죄’, 처벌은 누구 몫인가

지난 수십 년간 남극과 우주 같은 ‘주인 없는 땅’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나 법적 분쟁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6년 현재 남극과 우주는 과학, 탐사, 관광, 광물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됐다. 그러나 이 두 공간 모두 특정 국가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으로, 범죄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남극에서의 환경 훼손, 폭력, 절도와 우주 임무 중 발생한 분쟁 사례들은 국제사회에 ‘공백지대의 법’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남극은 1959년 채택된 남극조약으로 그 지위가 규정돼 있으며, 조사·평화적 이용 외 군사적 행위를 금지한다. 영유권 주장도 유보됐다. 각국 연구기지에서는 자국 법률을 적용하지만, 만약 다른 나라 국민이 다른 국가 기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국가가 처벌권을 갖는지 애매해진다. 일부 국가는 ‘국적주의’ 원칙을 적용해 자국민이 가해자일 경우 자국 법률로 심판한다. 하지만 다국적 팀, 혹은 영주권·이중국적자 등 새로운 유형이 늘며 공백이 발생한다. 우주 또한 마찬가지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은 우주, 달, 천체를 모든 인류의 공동재산이라 규정한다. 우주정거장 등에서는 영역별로 협정을 맺기도 하며, 국적국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다국적 승무원간 범죄, 상호합의 없는 분쟁 등은 해석의 여지가 넓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남극에서 폭력·성범죄 의혹, 기지 내 분실·절도, 환경훼손 등 다양한 사건이 보고됐다. 많은 경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내부자치로 처리하곤 했다. 하지만 현지 사건이 악화돼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할 시엔 각 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신속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우주에서는 201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전 남편 계좌 접속’ 논란으로 우주 최초의 범죄로 불린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지상에서, 미국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민간인 포함 우주여행 시대, 다국적 협력이 늘어나며 이 같은 공백 사례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자국 법률에 별도의 남극·우주 특별법을 도입하거나, 범죄 발생 시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남극활동에 관한 법적 틀을 보완해 연구 기지 내 질서 유지, 대국민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우주항공청’ 신설과 민간 우주 여행 참여 등은 우리도 더이상 ‘남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고 예방뿐 아니라, 실제 사건 발생시 적법한 수사, 재판, 처분 절차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연구자, 탐험가 등은 기존의 국가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협업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일한다. 이는 분쟁시 국적·소속·책임이 더욱 모호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사회 구조적으로도 ‘주인 없는 땅’에서의 법적 책임 인정과 처벌 기준을 정교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최근 청년·과학기술인재의 남극 연구기지 파견, 민간 우주개발 참여 등은 어떤 위험과도 무관치 않다.

법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범죄 대응을 전적으로 각국 자의에 맡길 수 없고, 국제사회 전체의 신뢰와 질서 유지를 위해선 보다 명확한 규범, 그리고 신속한 분쟁 조정 시스템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국제기구 협력,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 재판권 인정 같은 혁신적 제도가 요구된다. 동시에 법적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 청년·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극·우주에서의 범죄와 책임 문제는 단순한 ‘법 제도의 미비’를 넘어, 인간 사회가 진정 평화와 공존을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과 직결되어 있다. 과감한 국제적 협력, 미래지향적 법적 상상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주인 없는 공간조차 인간의 안전과 생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