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후 경로당 7곳,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단장…에너지 절감·주민복지 두 마리 토끼 잡나

거제시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이름 아래 노후 경로당 7곳의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 거제시는 에너지효율과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 대상이 된 경로당들은 평균 30년 이상 된 건물로, 에너지 낭비와 쾌적함 부족, 냉난방비 부담 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노후공공건축물 개선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가 실질적 체감도로 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조치가 표면적인 실적 쌓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변화를 이끌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업의 요지는 단순히 단열재를 바르고 창문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내부 공간 재배치와 친환경 자재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 고효율 보일러 및 조명 설치 등 에너지 관리 시스템까지 포괄한다. 특히 고령 인구가 밀집된 거제지역 특성상 경로당이 단순 휴식공간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경로당은 ‘유지·관리’의 대상에서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 단절이 심화된 가운데, 경로당 기능 강화는 지방 소멸 해소의 작은 시도일 수도 있다.

중앙정부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추진된 일부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 성과 측정에만 초점을 맞춰 실제 이용자 만족이나 접근성 부산물은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에너지 절감률 XX%, 이산화탄소 감축 OO톤” 식의 숫자 홍수에 가려진 경로당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현실적 수요가 정책 현장에서 간과되기 십상이다. 거제시 발표만 놓고 보면 ‘설계 단계서부터 어르신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공사 과정과 후속 유지보수, 사후 관리까지 성실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분명하다.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을 둘러싼 수많은 지역민 인터뷰와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선뜻 ‘혁신’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문만 바꿔 끼우고 벽에 단열재 한 장 덧댄다고 과연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 “굉장히 낡아서 더운 여름 에어컨도 안 틀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는 이용자 증언은, 기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떨어졌는지 방증한다.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경로당의 내진성능 강화’나 ‘장애인/거동불편자 접근성 개선’ 등 보다 구체적 생활밀착형 과제가 절실하다고 짚는다.

이번 사업의 또다른 관심사는 예산 집행 투명성과 후속 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적지 않은 혈세로 집행된다. 설계-시공-유지보수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는 반감된다는 점을 과거 신도시 아파트, 학교 리모델링 등에서도 이미 경험했다. 거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향상 외에도 IoT 센서 기반 관리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 단계에서 부실 관리나 저가 하도급, 형식적 절차 이행에 그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을 들었다. 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라 해서 낡은 경로당만 고치는 것이 선제 대안일 수는 없다. 지역 노인 인구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지만, 실제 마을 공동체의 건강도는 하락세다. 그린리모델링의 본질적 목적은 단순 에너지 절감이 아니라, 노년 세대의 일상 환경 개선 및 사회관계망 복원임을 잊어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이란 구호 아래 감성적 만족, 물리적 안전, 실질적 경제 부담 경감까지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복합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거제시의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 경제 파급, 건설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유발 등 연쇄 효과도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참여형 정책’이 될 때에만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정책 아닌, 체감 정책으로 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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