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기후변화 현실화… 2100년 전역 아열대화 예고, 사회 구조 변화 불가피

2026년 6월 현재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국립기상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모델 시뮬레이션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없을 때 전국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산간, 일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이 ‘온대 습윤’에서 ‘아열대 습윤’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이미 포착되던 아열대화 현상이 전국구로 확산되는 전환점이다. 아열대화는 기온만 상승하는 단순 변화가 아니며 강우 패턴, 해양생태계, 농업, 산업구조까지 전방위적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2000년대에 들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기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국내 여름철 극한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겨울철 한파는 짧고 강해지는 양극단 양상이 동반됐다. 한국기상청의 장기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평균 연평균기온은 11.8도였으나 2025년 14.8도를 돌파했다. 50년간 3도가 올랐고,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최신 평가와도 일치한다. 2020년대 기후위기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 위기로 재인식된 데는, 기온 상승의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더 가파르다는 데 기인한다.

법조계 및 사정기관 내부 기류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단순 자연재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규제와 제도 개편, 사회갈등의 기폭제로 인식된다. 최근 환경법정 소송 급증과 기후피해 집단소송 사례가 늘었다. 지방정부마다 기후적응 조례 제정 러시가 이어지고, 기업들은 이미 “기후리스크 공시”를 압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아열대화는 기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양식 및 사회계약의 근본적 재설정”이라고 강조한다.

삼림, 농업, 수산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한랭성 작물인 배추, 사과, 인삼 재배지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어종 역시 남해안 멸치, 북방계 오징어가 줄고, 열대성 어종의 북상 징후가 포착됐다. 2030년대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심야 열대야’ 횟수 증가가 보고되고, 도심 미세먼지 농도 및 오존 농도도 동반 상승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시민건강 리스크, 전기료·수자원 분배 갈등, 극한기후 재난대응체계 확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 시각에선 장차 환경범죄, 배출권시장 조작, 에너지정책 관련 분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5년부터 ‘기후정의’와 ‘탄소권’ 관련 집단 소송이 급증해, 법정 다툼이 사회 혼란의 전면에 부상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들은 기후피해 배상청구·정책심사·기업배출 감시의 역할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중적 대응 전략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극한기후 적응시설 투자·사회기반시설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간 사회계약’의 재정립, 급격한 산업 구조조정 지원책, 기후리스크 재정투입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전국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했으나, 실질적 이행 수준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기후적응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2026년 현재도 여전히 50% 수준에 머무른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국제법률자문단, 연구자들은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실패할 경우 금융·투자시장 패널티 뿐 아니라 외국계 투자회사의 철수, 교역제재, 기술이전 제한 등 복합 위험군에 노출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난민, 대규모 내륙 이주 등 인구사회적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기상청과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기후변화에 수동적 적응이 아니라, 산업·사회의 선제적 전환 전략이 시급하다”며 국가적 리더십 강화와 혁신적 사회 갈등 조정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 내용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사회 전 부문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중대 변곡점이다. 사정기관은 과학적 근거와 국민 감수성, 경제적 합리성,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종합한 장기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가 단순 기상 이변이 아닌 국가·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와 변동을 촉진하게 될 것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