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악용, 식탁을 대신한 빈곤의 그림자

길고 무더운 여름밤을 지나 점점 식욕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표정이 떠오른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이 누군가에겐 사치일 수 있고, 따뜻한 한 끼가 간절한 아동들에겐 급식카드가 그나마 삶과 희망을 잇는 좁은 다리가 된다. 최근 결식아동 대신 성인 어른들이 급식카드를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 생활용품 등 부적절한 물품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권이 아닌, 전혀 다른 선택지의 도구로 변질된 현실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급식카드는 원래 빈곤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제도다. 아이들은 지정된 음식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카드를 긁으며, 또래 친구들과 평범한 하루를 음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일부 판매점들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 등 식품 외 품목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제도 곳곳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적 점검에서 수백 건이 적발되면서 관련 기관과 시민들 모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카드 결제 시스템상 품목 차단 기능이 없어 점주 재량 혹은 묵인 아래, 아이들을 위한 카드가 성인 부주의 혹은 기타 목적에 쓰인 상황을 마주하면 제도의 따스함이 한순간 사그라지는 듯하다. 현장에선 “매번 급식카드를 들고 오는 아이도, 아이가 아니라 보이는 이도 섞여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시 떠올린다. 투명한 플라스틱 카드가 손에 쥐여진 아이, 그 카드가 공허하게 통로를 지나 무언가 부적절한 재화로 바뀌던 순간들.

정책의 바깥 풍경엔 현장의 애환이 있고, 제도적 맹점이 있다. 아동은 때로 주변 어른의 그늘에서 자신의 카드마저 빼앗기거나 심지어 압박에 못 이겨 카드를 넘겨주기도 한다. 한 아이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고민 끝에 작은 도시락 대신, 어른의 요구로 라이터나 담배를 대신 계산했다면, 그 잠깐의 순간이 오랜 상처로 각인되지 않을까. 푸드저널리즘의 관점에서도, 식탁 위 음식이 아닌 다른 서늘한 재화로 연결된 지원금이 소외의 고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일각에선 관리 인력의 부족과 거래 투명성 미흡, 그리고 매출 확보에 급급한 일부 영세 점주의 현실적 사정이 뒤섞여 구조적 문제가 깊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상점 주인의 증언처럼 “정작 아이가 아니고, 부모가 가져오면 뭐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애매한 선을 지적한다. 이렇듯 권한의 사각지대에서 늘어난 부정 사용은 결국 진짜 필요로 한 아이가 제 몫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행정당국은 뒤늦게 카드 내 거래 품목 제한 시스템도입, 정기적인 점검 확대, 부정 적발 시 강력한 제재 방침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식권’이라는 본래 의미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선 근본적 시선 변화가 필요하다.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아동의 실질적 욕구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 그리고 사회 전체의 감시와 연대가 절실하다.

급식카드는 분명히 ‘식탁의 사다리’가 되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다리가 흔들릴 틈을 끝없이 메우려는 사회의 온기이다. 이른 저녁, 무심코 들려오는 편의점 계산대 위 플라스틱 카드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내일의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 그 손길이 흔들릴 때마다 이 논의가 반드시 다시 시작돼야 함을 기억한다. 결국 아이들이 바라는 건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존중받는 권리일 뿐이다.

— 하예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