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논의, 무상급식 같은 ‘혁신 시도’ 저해 논란 심화

지방재정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현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논란은 재정 교부금 배분 방식의 변화가 무상급식 등 전국 단위 교육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교육계와 일선 시·도교육청은 현행 교부금 구조를 갑작스럽게 바꾸면 기존에 진행되던 평등교육과 복지 확대 사업, 그중에서도 특히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필수 복지사업 이후 남는 재원은 급격히 줄어드는 형편이다. 2025년부터 정부가 2단계 교부금 개혁을 추진하며 지출 효율화, 사용처의 다양성 강화, 지방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

무상급식 사업은 201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됐다. 당시 재정 부족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청·지자체의 협의 끝에 꾸준히 정착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자칫 보편적 교육복지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단체들은 교부금의 용처를 제한 혹은 선택적으로 바꿔버릴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등 전국적 시행사업들은 ‘혁신’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재원마저 지역별로 쪼개지거나 삭감될 때 진정한 혁신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한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사업 줄줄이 줄어들 것이고, 지방비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토로한다. 실제로 부산, 강원, 경기 등 대도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에선 무상급식 유지와 시설개선비 감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표면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 논의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 아래 단행되고 있다. 정부 측은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더 넓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 우선순위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선 시·도청들은 교육사업의 일관성 상실과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동시에 걱정한다. 한 지역 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겉으로는 자율성 확대이지만, 결국 책임 전가에 가깝다. 자치권 확대와 비용 부담이 동반될 때, 전국 단위 혁신정책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로 독일이나 일본의 교육재정 분권 이후, 지방 간 복지수준 격차가 확대됐던 해외 경험도 자주 언급된다. 서울과 경기 등 인구밀집 지역은 자기부담 여력이 있지만, 농산어촌·도서지역 학부모들은 공공급식, 방과후 돌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교부금 제도가 과거 저출산·고성장 구조에 맞춰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령인구 급감 현실에서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학교 수·시설 규모만큼 교부금을 꺼내 쓰는 현실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교육현장에선 이번 개편 논의가 구조적 혁신보단 예산 조정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불신이 만만치 않다. 신설 학교 감소와 노후 시설 정비비 부족, 교원 충원 차질 등 다양한 우려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방교육행정은 사업 축소 압박을 받고 있다. 농촌·도서 등의 소규모학교 운영, 통학 차량·급식지원 등 그간 국가 단위에서 진행돼 왔던 혁신 시도가 민간주도, 혹은 지방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주체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2020년대 다양한 사회·교육 복지정책들이 교부금 직속 분배에 힘입어 시행돼왔다. 만약 이번 개편이 강행될 경우, 2030년을 전후해 각 지역 간 학생별 복지편차, 교육환경 격차가 더 가속화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현재 정부 논의에는 혁신정책의 성과를 발판 삼기보단, 모험적 실험을 저해하는 관성적 논리만 남았다”고 비판한다. 지방재정 취재를 이어온 본지 분석에서도, 실제 일선 학교의 현장사업이 2025~2026년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현재로선 예산과 복지, 자치의 미래를 두고 정부-지방-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하며, 그 결과가 무상급식 같은 대표적 혁신사업의 존폐 위기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