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유럽 폭염, 기후 리스크의 실체를 마주하다

올해 유럽 전역은 다시금 ‘최악’의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평균 40도를 웃도는 극단적 기온, 전례 없는 산불, 농작물 피해까지 그 영향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핵심은 원인에 있다. 유럽 주요 기상 및 환경 기관들은 한목소리로 ‘화석연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O₂ 등 온실가스가 대기 중 농도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유럽 대륙 전체의 기후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기록적 폭우와 이상고온, 이어지는 사망자 속출이 허상으로만 여겨졌던 기후위기론을 실제적 현안으로 끌어올렸다. 유럽의 정치권, 특히 EU 의회와 각국 정부는 산업, 에너지, 농업 등 유관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권력 구조 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도국들은 탄소중립 의제와 산업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확연히 갈라섰다. 보수세력은 일자리, 에너지비용 인상, 공급망 불안에 주목하며 환경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강력한 탄소세, 화석연료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그간 누적된 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다. 대서양성 기후 특성상 폭염 빈도가 과거 상대적으로 낮았던 유럽은, 미온적 기후 대응으로 일관했고,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 환경규제 완화를 감행했다. 이번 폭염, 산불, 식수난, 의료체계 붕괴 현실은 결국 근본적 전환 없이는 반복될 것이란 ‘경고’다. 각국 정부는 전력 예비율, 산업 생산 과정, 농업 구조 등 국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대응에 나섰지만, 국가별 이해득실, 정치 구도, 국민 정서가 걸림돌이다. 유럽 각국 우파 포퓰리즘 세력은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연이어 집권하며, 탄소중립·녹색전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대외경쟁력·공공요금 인상을 우려, “현실적 방안 없는 최대주의 환경주의”라며 반발한다.

반대로 유럽의회 및 여러 국제기구, 그리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극한 기상이변의 위험성, 사회경제적 손실에 초점을 맞춘 목소리도 거세다. 이미 올 봄 유럽 전역에서 기후행동 촉구 시위가 수십여 건을 넘겼다. 기업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전환 비용, 글로벌 공급망 교란, 투자 위험도가 동시에 부각됐다. 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문제가 더 부상했다. 수치상 탄소저감 발표가 늘었으나 실질적 전환효과엔 의문부호가 크다. 일부 대기업, 에너지·자동차 산업은 정치적 로비와 마케팅으로 ‘기후위기 대응’ 이미지만 부각, 정책 실효성에 문제를 남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정치의 결단력 부재다. EU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EU ETS), 탄소국경세(CBAM) 등 초국적 제도는 있지만, 실제 이행은 회원국 단위 파편화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현실적 제약 요인은 명확하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 △농·공업 현업의 저항 △일자리 손실 공포 △국가별 경제 편차 등이다. 지도력 싸움,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면서 핵심 의제의 실종도 심각하다. 폭염, 산불, 생필품 수급 위기는 더 이상 환경단체·청년층 숙원만이 아니다. ‘공공안전·생존권’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프레임으로 전환됐다. 이례적 기상이변이 언론과 정치권의 단골 소재가 된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이 생물처럼 ‘학습’하듯 과행동과 과대포도 같이 분출 중이다. 하지만 실무 차원을 살피면 여전히 예산 배분, 정책 수위, 국제공조 등 실행력은 부족하다.

대한민국 역시 유럽의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에너지 수입 구조, 국민 여론의 양극화, 경제성장과 기후 목표 충돌, 이 모든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도덕 담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프레임과 시민사회의 의제 경쟁 속에 ‘실행 리더십’ 부재가 결과적으로 최대 위험 요인으로 부상한다.

유럽 폭염 참사는 권력지형 변화, 이념 프레임 경쟁, 산업구조 재편, 경제 리스크 등 모든 시대적 변곡점이 어떻게 교차 충돌하는지 보여준다. 답은 단순하지 않다. 진보-보수 어느 쪽 입장이든, 현재의 기후 리스크를 “더 늦기 전에” 지배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 삼아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장에서조차 이견과 혼돈이 여전한 만큼, 정파적 유불리에만 기댄 표피적 해법은 아무 효과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뚜렷한 책임, 복잡한 현실을 꿰뚫는 분석력, 그리고 후속 행동이다. 정치의 역할은 표면적 대책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지렛대를 쥐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책임’에 있다. 지금 ‘폭염의 유럽’은 미래 대한민국의 거울이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