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혁신기업에 달렸다

대한민국이 미래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국가 전략산업 육성의 시작점에 서 있다. 정부는 최근 안보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방기술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무인기술, 위성통신,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분야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의 협업을 촉진해, 전통적 국가방위와 첨단 기술혁신의 접목을 꾀한다. 세계 지정학 불안이 확대되고 미국-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역시 ‘기술자립’, ‘기술동맹’, ‘자주안보’라는 키워드가 실질 안보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방 R&D 예산은 2026년 7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드론·로봇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투자와 지능형 감시체계, 사이버 방어, 감염병 관리기술, 우주·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 자금 투입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미국, 이스라엘, 유럽 주요 국가들이 방위산업-첨단기업-학계-정부를 삼위일체로 묶어 ‘혁신 안보생태계’를 설계한 선례가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도 공급망 자립 전략과 핵심기술 내재화에 목숨을 걸 시점이다.

한국은 IT·반도체, 배터리, AI 등 민간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방위산업과 혁신기업 간 연결고리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군수·민수 융합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경직된 규제, 낮은 위험감수 문화,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기반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실제 현장에선 ‘방산시장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국방사업의 수익구조가 불확실하다’는 등 실리적 불만도 여전하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적극적인 벤처투자와 국방부 주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은 단순 규제완화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적 혁신까지 포함한다. 우리 역시 이 지점에서 진화가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중국발 기술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신무기, 미중의 군사-경제전의 장기화, 북한 첨단무력화 시도 등 수많은 도전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무기, 극초음속무기, 위성 GPS 교란, 사이버전 등 차세대 군사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뒤처지는 순간 곧바로 안보 공백’, ‘기술독립 없이는 자주국방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이스라엘, 영국 등이 일찌감치 신생 스타트업의 군사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지원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술안보 전략은 단순히 군사강국을 넘어서 외교적 레버리지와 경제적 경쟁력의 척도를 좌우한다. 미국·EU 등의 시장과 협력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술의 독자 개발·내재화에 집중해야만 각종 통상압력이나 군사적 파워게임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즉, 기술안보라는 흐름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적극적 동맹 활용+국내 혁신역량 고도화’의 병행전략이어야 의미가 있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혁파’, ‘민군 융합 R&D 인력 양성’, ‘스타트업 초기시장 창출’, ‘혁신조달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한 시드머니부터 관료주의 청산, 실전 중심의 경쟁입찰제도와 같은 거시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창업가 정신과 빠른 실패(fail fast) 문화, 민간기업과 군의 상호 신뢰회복, 군소기업·청년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형 안보시스템, 즉 ‘기술·산업·안보 3각 생태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한국 사회의 미래세대에 미칠 파장 역시 주목해야 한다. 기술안보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군사·방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혁신과 경제성장·고용창출·국가 이미지까지 연결된다. 국가 간 힘의 논리는 흩어진 혁신의 모래알을 하나로 묶는 국가 전략의 총체적 전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이다. 세상의 복잡성이 고조되는 세계 질서 하에서, 한국이 기술 주도 혁신안보로 신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