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규탄대회’와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추진: 국회 내 파열음의 심화와 의미

여당이 2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고위 법관 인사 및 사법운영 방향, 재판 지연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정치권·국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직접 규탄하는 행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장과 향후 사법부의 독립성, 의회와의 힘겨루기에 무엇이 내포돼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당의 이번 대책회의 및 규탄대회는 단순 정쟁을 넘어, 임기 막바지 국회·사법부 갈등이 구조적으로 표면화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구체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법관 인사 등에 있어 기존에 비판받던 폐쇄성을 유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야권 및 법조 내 일부 인사들이 오히려 정치권의 사법 통제·개입 시도 아니냐는 역공을 편다. 다시 말해, 법치주의 근간에 놓인 균형추가 헌법상 삼권분립에 따라 조정돼야 함에도, 현 상황은 그 조정이 정치의 장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실제 최근 사법부 내에서는 쌓여가는 미제 사건, 장기 미정리 재판, 고위직 편중 인사, 일선 판·검사들의 업무 과부하 등이 중첩되며 위기가 누적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몇 차례 공개석상에서 “사법부도 신뢰 위기 속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적 개선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당은 “대법원장부터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주장했다.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는 전략적 셈법이 내포돼 있다.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쥐고가야 한다는 당 위기감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사법권 남용 논란 때와 달리, 최근에는 고위 법관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여론전이 병행된다. 대법원장이 언론·국회와의 소통을 꺼리면 무능 책임론으로, 개입하면 사법 독립 훼손 논쟁으로 덧씌워져,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당 내부에서는 선출 권력이 독립된 사법권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알 권리’와 ‘사법 신뢰 회복’을 내세워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집단적 대응은 사실상 저항에 가깝다. 이는 과거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관 회의·전국 법관대표 회의 등에서 ‘정치권 개입 저지’를 다짐했던 분위기와 유사한 양상이다. 사법부가 사안의 본질적 공개와 투명성 확대 없이 장막 뒤로 물러서면, 결과적으로 판결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긴급 현안 질의 추진이 실제로 가시화될 경우, 조 대법원장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행사, 대법관 추천, 재판 지연 등의 쟁점을 해명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회 고위층·정치인 관련 민감한 재판의 공정성 논란, 국민참여재판 확대 무산, 신뢰 하락 등의 문제에 국회가 집중 질의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는 결국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재판 신뢰,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로 연결된다.

최근 국내외 사례를 보면, 미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사법 투명성 제고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법권력의 공공성과 인사 시스템 개혁 이슈는 절대적으로 정치권과 장기적 협의·공론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한국 역시 2018년 사법농단 이후 ‘법관추천위 강화’, ‘재판공개 확대’, ‘국민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으나, 실질적 개선은 더딘 상태다. 국회와 사법부가 대치만 거듭하면, 종국엔 국민의 신뢰와 법치주의 자체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사법권 내부의 폐쇄성과 정치의 사법 통제 시도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대법원장의 리더십 부족, 정치권의 단기적 여론전, 법조 피로도 누적에 따른 국민 불만—all 이 혼합되어, 정쟁이 아닌 체계적 개혁 논의로 나아가야 하는 근본적 숙제를 드러낸다. 지금 필요한 건 의회의 공개 질의와 답변이 아니라, 사법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 실질 권한 분산이다. 사법부, 의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번 국회의 질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