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음악, 차트 상위권을 점령해도 저작권 벽에 막힌다

저녁의 이정, 무채색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 클럽의 어둠 속, AI가 생성한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공기를 흔든다. 유튜브, 멜론 등 대형 플랫폼 차트 위에서 기계의 손길이 만든 소리가 인간의 손길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존재감 있게 울린다. 파도처럼 느리게 음악계의 풍경을 변화시킨 인공지능, 그러나 법과 제도의 미로에 아직 자기 자리를 찬란히 내보일 수는 없다. 최근 AI음악이 급속도로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다. 법적 정의상 ‘인간의 창작’만이 음원 등록의 문을 뚫을 수 있는 것이다.

패턴 알고리즘 신경망에서 탄생한 멜로디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 시점, 많은 뮤지션과 스타트업들은 기술과 창작의 교차점을 실험한다. 실제로 최근 AI작곡툴을 활용해 탄생한 ‘AI 아티스트’가 멜론 TOP10 진입에 성공하며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작곡의 전 과정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대놓고 밝힐 수는 없다. 법적 등록이 허락되지 않기에, 인간 작곡가 이름으로 ‘편법’ 등록되는 아슬아슬한 현실이 펼쳐진다. 창작의 자격, 저작권의 주체, 그리고 음악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어둑한 안개 속에서 아슬아슬한 춤을 추는 풍경이다.

실제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규정한다. AI의 자율적 기계적 산출물에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음악계 곳곳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과 실질 운용의 경계가 흐릿하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 귀속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 틈새에서, 음반사는 소위 ‘감수 혹은 협업’ 방식으로 등록을 시도한다. 실무상 AI가 만든 멜로디 위에 인간 편곡자 혹은 작사가의 손길이 조금 섞이기만 해도, 공식적으로 인간 창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플랫폼 차트에선 유저들의 반응이 뜨겁다. AI곡의 세련된 신선미와 실험정신이 신드롬처럼 화제를 탔다. 반면 기존 창작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AI가 만든 음악에 인간 창작자 이름을 빌려주는 게 옳은가?”라는 목소리와 함께, 편법과 꼼수의 불투명함이 논쟁을 가열시킨다. 음악가들은 자신의 고유성, 창작의 내밀함이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다.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최전선에서, 법의 텅 빈 규정이 만들어낸 그라데이션이 매섭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등에서도 AI 산출물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인간의 직접적 기여가 명확히 가미된 경우 ‘공동저작물’로 인정하는 등, 융통성이 일부 존재한다. 영국이나 EU 또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저작권 제도의 본질적 목표—창작자 보호와 문화 발전—사이에 균형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퍼즐이다.

무대 위에서 AI음악이 재생될 때, 청중들은 강렬한 음향 속 기계의 숨결과 인간적 감정의 잔향을 오롯이 느낀다. 조명 아래 빛나는 무대, 유영하는 전자 리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 스며드는 법의 그늘. 창작의 경계가 엷어지는 시대, 음악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AI음악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우회, 흑백 논리로 나누기 어려운 감성,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문화의 가장자리에서 태동하는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예술의 진화, 혹은 갈등의 서막을 닮았다.

지금 이 순간, 카페 스피커 위를 울리는 AI 작곡의 재즈, 동네 공연장 무대에 깔린 전자 팝 사운드, 그리고 그 뒤편의 법적 불투명함. 첨예한 이슈 속에도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을 모으고 움직인다. 예술적 감동과 법제도의 온도차 속에서, 미래의 음악은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울릴 것인가.

음악 산업은 변화의 파도를 걷고 있다. 기술의 진화가 작품을 바꾸고, 제도의 빈틈이 상상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과 적극적인 논의다. 예술은 경계짓기 어렵기에 그 무엇보다 자유롭고, 그래서 더욱 치열하다.

— 서아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