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고가도로 3중 충돌, 안전 불감 현실로 드러나

9일 경기도 고양시의 고가도로에서 3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차가 추락하여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이번 사고는, 최근 5년간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률과 국내 도심 구조물 교통사고 패턴에서 유사성이 드러난다. 경찰과 소방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오전 7시 45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IC 부근 고가도로에서 사다리차가 승용차 2대와 연쇄 충돌 후 1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운전자 A씨(56)는 구급대 도착 직후 사망이 확인됐다. 승용차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간 전국 고가도로 상 발생한 연쇄 충돌 교통사고는 총 312건, 연 평균 62.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추락 사고는 8.6%이며, 대형 특수차량이 관여한 사고는 전체의 19.5%다. 고가도로 구조적 취약성과 도로 미끄럼 저항 지수, 가드레일 시공 규격 등에서 전국 평균치 이하로 관리되는 사례가 많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25년 안전점검 통계에서도, 수도권 고가도로 점검 대상 173곳 중 22.5%는 경미~심각 등급 이상 결함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사고의 전후 차량동선은 고속도로 상 평균 혼잡시간대 분포와 일치한다. 월~금 오전 7~8시에 집중되는 교통 사고율은 도로공사 자료상 전체 시간대의 18.3%로, 보행자-운전자 시계 확보에 불리한 시간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실제 차량 로그 기록과 사고 전방 CCTV 분석 결과, 1분간 통과차량 51대 중 7대가 제한속도 10% 이상 상회 주행 중이었다.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설치 간격은 도로교통공단 2024년 규정의 하한 기준에 불과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사다리차가 전방추돌 후 큰 충격력에 의해 가드레일이 관통됐음을 시사했다.

2019~2025년 고가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29명, 이 중 차량 추락에 의한 사망자는 32명(24.8%)이다. 유사 구조물 압박 추락 유형(차량, 화물 등) 사고의 88%는 도로 이탈 후 추락 시 치사율 급증 패턴을 보였다.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의 사고 연관률은 지속적 증가세로, 2021년 기준 14.1%에서 2025년 18.7%로 상향. 고양시 관내 고가도로 11곳 중 5곳은 15m 이상 고도, 연간 평균 사고율 0.61건으로 전국 평균(0.29건)의 2배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고가차도 안전시설의 법적 규정 강화와 구조적 보완,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다리차는 제동거리와 회전반경이 일반차량 대비 최소 30% 더 크다. 한국교통연구원 대형차량 안전보고서(2025)에 따르면, 도심 고가도로에서 특수차량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및 추락 사망률이 동등 조건 일반차량 대비 3.6배 높다. 2026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위험물·특수 차량 고가도로 진입시 제한 강화 방안이 시행중임에도, 불법 개조 및 과적 논란, 단속 실효성 부족 등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사고 이후 사고 지점 추가 점검 및 유사 도로시설물 대상 특별 안전진단 계획을 내놨지만, 지속적인 관찰 및 통계 기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2025년 도로 유지관리 예산 중 고가도로·교량 안전 관련 예산은 전체 대비 7.9%로, OECD 16개국 평균(12.8%)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편이다.

고양 현장 인근 운전자 대상 인터뷰·실태조사 결과(2026.3월)는 상습 정체, 시인성 저하,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경고 시스템 부족, 특수차량에 대한 이격거리 확보 미흡 등이 복합적 원인임을 지적했다.

국내 고가도로 사고는 일부 반복되는 구조·관리 문제, 사고다발 시기 교통 패턴, 특수차량의 안전 불감증, 예산·단속 미흡이 복합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원인 단편적 지적만으로는 실질적 대책이 어렵고, 전국 고가도로 안전 점검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차량별 구조적 안전기준 상향 조정, 단속장비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확대가 요구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