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각장, 이전 해법도 리모델링도 실타래…시민, 행정, 정치 모두가 꼬인 난제

수원시 소각장 문제는 당장의 행정 결단, 기술 변화, 정치적 합의 모두에 걸린 중첩된 난관이다. 최근 수원시가 겪고 있는 이중고—노후한 소각장 리모델링 문제와 동시에 추진되는 소각장 이전 논쟁—는 지금까지 ‘니탓내탓’에 머물러있던 한국형 도시 인프라 갈등의 전형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현재 수원시의 대표 소각장은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다. 20년이 넘은 소각장은 대기오염 배출 논란과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 건강 악영향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급격히 들어선 탓에 소각장 ‘이전’ 방침이 나오자, 신설이 추진되는 지역 주민 반발이 전국적으로 번진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기존 시설을 최첨단 저공해 시스템으로 ‘리모델링’하자고 주장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기존 주민 반대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말 그대로 수원시는 ‘이전을 할 수도, 리모델링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관련하여 시청은 대체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각 주민자치회와 쏟아지는 민원에 휘청이고 있다. 다수 시의원들마저 선거구 주민들의 눈치만 보며 확실한 의견 전달에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각장 이전’ 자체가 지역 정치권 내 대형 뇌관이 되었고, 각 정당별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아무도 책임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소각장을 현 위치에 존치하면서 첨단화한다고 해도, 임시방편에 그쳐 중장기 쓰레기 정책의 밑그림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예산과 행정력만이 아니다. 최근 환경부와 경기도가 잇따라 내놓은 자원순환 정책 등 상위 행정지침 역시 일관성이 떨어진다. 자체 폐기물 감량이 안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우린 책임질 주체가 아니다’는 식으로 떠넘기기 구도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수원시 뿐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권이 안고 있는 생활쓰레기 해법 공백, 환경 갈등의 데칼코마니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공론화 과정의 문제도 짚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시민설명회에서는 양측 익명투표 논란에다, 일부 주민단체가 주최측의 브리핑 자료를 찢으며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정치권이나 전문가 패널이 아니라, 현장 토론장의 시민들 입에서도 “소각장이 지금 어디로 간대도 결국 어떤 시민이든 피해 볼 수밖에 없다”는 솔직한 한탄이 나온다. 이 대목이야말로 한국 도시환경에서 ‘갈등조정’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다시 확인해준다.

주목할 점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예산 안배, 정보 공개의 일관성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단체의 소각장 실측 결과, 미세먼지, 다이옥신·비산먼지 대부분이 권고치 내라고 발표됐지만, 정작 측정 일시와 장소, 방식에 대해선 시민 신뢰도가 바닥이었다. 투명한 데이터,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이 빠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홍보성 입장 발표를 앞세울수록 여론의 불신만 더해졌다. 수원시가 공개한 리모델링 사업 설명서 역시 ‘구체적 방안’보다는 ‘앞으로 논의하겠다’ 수준의 원론적 언급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명확한 해법 제시는 요원해 보인다.

이처럼 수원 소각장 해법은 행정, 정치, 환경기술, 주민심리 네 축이 동시에 얽혔다. 먼저 대안 부지까지 찾아내도 새로운 지역에서는 ‘NIMBY(님비)’ 운동이 당연하게 일고, 기존 지역 주민도 ‘손해만 본다’며 연대를 강화하면서 딜레마만 증폭되고 있다. 앞으로도 소각장 문제는 단일 단체·정파가 밀어붙인다고 결코 풀리지 않는다. 대규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전국 폐기물 정책과 연동되는 컨트롤타워 설립, 그리고 전면적 시민참여 협의체 도입 말고는 근본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 실무선을 넘어, 행정·정치·전문가·주민 모두가 끝장토론을 피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소각장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정면승부로 마주쳐야 하는 현대도시의 과제다. 지금 수원시가 마주한 복합적 난맥상은 미래 한국의 모든 대도시에게 최악의 전조로 각인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처럼 임시방편·책임 회피로는 다음 세대의 삶의 질, 환경안전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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