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반등과 원/달러 환율 하락, 긴장 속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증시는 11월 들어 드라마틱한 반등세를 기록하며,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해 다시 1330원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겉으로 보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표면 아래 구조적 리스크와 단기적 기대심리, 그리고 정책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에 재진입한 배경에는 두 가지 축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고점 신호,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단기 환시 개입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 사이클의 일시 정지 혹은 종료를 내비쳤다. 여기에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글로벌 자금이 다시 신흥국 증시로 흘러들고 있다. 외국인은 11월 들어 국내 주식을 대거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2,500선까지 다시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단단한 기초체력 위에서 나온 결과인지, 혹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임시 붐인지 집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치만 보면 외환시장과 증시 모두가 안정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환율 하락의 주요 배경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있지 않다. 오히려 글로벌 금리 정책, 미국 경기 둔화 신호,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라는 대외 변수에 촉매제가 있다. 원화가치 강세 역시 외국인 투자 심리가 돌아서며 나온 현상일 뿐, 국내 실물경제의 실질적 상승세와는 거리가 멀다. 환율의 급변은 정책당국의 개입과 단기 저가 매수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가계부채, 수출의 중국 의존도, 내수 침체—은폐되어 있다.

정부는 증시 반등과 환율 안정세를 강조하며 마치 경제회복의 성공 신호탄인 양 홍보한다. 실제로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시장 불안 진정에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엔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상장사 상당수는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성장세 둔화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외 수출 주력 산업군 다수가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고용시장은 불안정해졌고, 청년·중장년·여성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오히려 하락세다. 환율은 내려앉았지만, 가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늘상 허리띠를 졸라맨다. 시장의 착시 속에 가려진 현실이다.

작금의 정책기조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환율 하락에 자평하면서도 밖으로는 “경기회복세”를, 안으로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외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환시장 안정에만 몰두하며, 실물경제의 구조개혁—노동시장 혁신·중소기업 자생력 강화·공공정책 조정—엔 소극적이다. 이런 태도는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줄타기를 거듭한다.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도 없고, 성장 둔화로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그 사이에 금융취약계층과 대한민국 ‘흙수저’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뿐이다.

추적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미국 연준의 10월 FOMC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를 저점 매수 타깃으로 삼았다. 여기에 정부는 금리 동결, 외화 유동성 지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등을 카드로 내세웠다. 11월 초 코스피는 급반등했고, 외국인 순매수 자금 유입이 환율을 밀어내렸다. 이틀 연속 1340원대→1330원대를 거쳐, 일시적이지만 1330원 초반까지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치금융 논란도 재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환율 방어 내역은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진짜로 알아야 할 외환시장 개입 내역과 그 상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율하락, 증시상승의 당장의 수치에 도취되긴 이르다. 글로벌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이스라엘-가자지구 무력 충돌, 미중관계 악화), 중국 경기부진 우려 등 곳곳에서 경계등이 켜져 있다. 만약 달러 강세가 다시 가속화되거나, 미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돌출된다면—우리에게 남겨질 교훈은 2022-2023년 금융시장 위기와 판박이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틀간 환율 하락이 봉인해버린 구조적 문제는 풀려있지 않다. 기성 정치와 기득권 관료주의 아래에서 환시 개입만으로 시장을 요리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이 계속된다면, 서민과 젊은세대는 또다시 금융 불안, 생활고, 투자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체질 변혁, 투명한 외환시장 운용, 진짜 구조개혁 없이는 반등도 환율 안정도 모두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위기를 보는 시야가 아니라, 위기를 만든 구조를 해부하고 그 근본을 흔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실은 늘 냉정하며 숫자로 가려지지 않는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