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계 입문 후 첫 공식 사과와 징계 논란의 이면

2026년 1월 18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신분으로서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면서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주요 야당 및 일부 단체의 ‘권력에 의한 탄압’, ‘정치적 보복’ 프레임 제기와 맞물리며 이번 발언은 단일 인사의 진정성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병맥을 선명히 드러낸다. 한 전 장관의 기자회견 배경에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위가 제기한 징계 요구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고가 있었다. 그의 징계는 검찰 개혁,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실질적 동기는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동훈은 공식 입장문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부족에 국민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징계 조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었거나 공직윤리를 위반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기변호의 담론을 넘어서 현 정권과 야권을 아우르는 ‘정치 검찰화’ 논쟁에 불씨를 던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한동훈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며 검찰 독립, 법치주의의 준수, 사법권 행사 원칙 등 근본적 가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동훈이 굳이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 형식을 택한 데에는 ‘정치적 피해자’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이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 의심, 비난, 집단적 피로가 만연해온 정치·사회 경향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전략이다.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의 지지층과 비판층의 온도 차는 극명하게 벌어졌으며, 보수 진영은 현행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진보 성향 진영은 공직자의 책임성, ‘내로남불’ 현상 심화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 주장들을 종합해도, 징계의 엄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모두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한동훈 본인이 징계 불복 절차 및 행정적 대응을 준비 중임을 시사한 만큼, 사태는 단순한 사과와 반박의 교차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 대결’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이번 사안의 근본에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 즉 권력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 과정을 둘러싼 대중의 신뢰 붕괴라는 복합적 문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작금의 정치권 구조는 권력기관 간 투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으며, 어느 한 편도 절대적 정당성 또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호의심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한동훈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일 인물의 행보나 정치적 생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징계=정치보복’ 프레임, 사법기관의 독립성 약화, 집단적 피해자의식의 확산, 그리고 불신의 고착화 등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재편과 민주적 통제 문제를 가시화한다. 권력구조의 투명성 확보, 윤리적 정치인의 필요성, 사법기관의 완전한 독립에 관한 담론이 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실제 시스템적 개혁이나 피드백 구조는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동훈의 사과와 반박은 대중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당장 예측 가능한 정치적 이익 및 미래 행보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 정치 지형 내 견고한 ‘진영 논리’ 위에서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로도 연결된다. 당사자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권력집단 전반에 대한 대중의 조롱과 냉소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끝내 단발적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총선을 포함한 정치일정 곳곳에서 중요한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남은 과제는 권력이 제도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데 있으며, 징계와 정치보복이라는 무기화를 막아내는 민주적 견제장치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 ‘정치인 한동훈’의 사과와 변명이 한 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