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화가 바꿀 기술·산업 지도

2026년 1월 2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AI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제화로 생성형 AI가 생산해내는 모든 디지털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챗봇, 이미지 생성, 음성합성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의 ‘AI 산출물’에 일련의 식별 표시 또는 메타데이터 삽입이 이뤄진다. 정부, 국회, 업계의 장기간 논의 끝에 도입된 이번 조치는 거짓정보 확산, 저작권 침해, 조작 콘텐츠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술적 원리에서 워터마크는 AI가 생성한 텍스트, 그림, 음악, 영상에 삽입되는 디지털 식별 신호로 구현된다. 보통 메타데이터 또는 이미지 내 불가시 디지털 흔적(visible/invisible watermark)의 형태로 들어가고, 텍스트 기반 생성물엔 구문 패턴, 특수 태그, 암호화 체크섬이 묻어난다. 구글, 오픈AI, MS 등 글로벌 선진 사업자들도 이미 미국, 유럽의 주요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 기술을 일부 도입한 경험이 있다. 워터마크 삽입에는 오픈소스 툴과 AI 자체 내장 기능이 활용된다. 핵심은 사용자가 감지하긴 어렵지만, 법적·기술적 행위자가 언제든 출처를 추적, 진위를 감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규제도입은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일어난다. 한국 역시 이미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미디어 산업, 교육현장, 심지어 정부 기관의 행정 시스템까지 생성형 AI를 사실상 ‘업무 기본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대선 영상 딥페이크 논란, 가짜뉴스 유포 등 조작 콘텐츠가 사회적 신뢰를 침식시킨 주요 사례들이 연이어 터졌다. 시민단체와 업계 모두 정보 신뢰성 제고, 저작권 보호를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며 법적 담론이 확장돼왔다. 미국·EU 역시 2024~2025년 AI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유사 규율을 마련했는데, 한국은 이들 선진 입법 모델에 맞춰 ‘글로벌 호환’ 규정 설계를 택했다.

이번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산업 전체 생태계는 변화 압력에 직면했다. AI 솔루션 기업, 미디어·콘텐츠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워터마크 삽입 취지와 기술 구현 방식, 관리·감독 방안 등을 공개해야 한다. 법적 기준 이행 미흡 시 과태료·사업제한이 가해지며, AI산출물임을 숨긴 허위 표시까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1차 도입기엔 ‘과도기’ 특유의 혼란도 예상된다. 워터마크가 이미지·영상에 가시적으로 노출될 경우 미적 완성도 저하 논란, 고도화된 조작 기술로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시도, 오픈소스 모델의 이행 통제 한계 등 법·기술 간 간극이 지적된다. 여기에 경량화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활용 등 신종 변칙 사례도 급증할 전망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AI기본법은 적용 대상을 민간-정부-국내외 서비스 전반까지 넓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접근이다. 최근 EU의 AI Act, 미국 상무부의 정책처럼 워터마크의 ‘기술적 표준’을 정의하고, 그 실행력(Detection/Traceability)까지 명확하게 담보하기 위해 규제-산업 간 자율 검증 절차 확립이 요구된다. 한국 정부도 국가AI윤리센터 신설, 워터마크 인증체계 구축, 분쟁조정기관 지정 등 후속 시스템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업계 역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대형 IT기업들은 AI 생성결과에 UUID(범용 고유 식별자), 블록체인 기반 로그관리 시스템, 서드파티 감별 솔루션까지 내장하며 서비스 경쟁력을 보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은 서비스 내 ‘AI출처 표시’와 감별 API를 공개 적용 중이다. 벤처계와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길이 넓어졌다는 긍정평이 나오는 반면, 스타트업·1인 개발자들은 도입 비용 부담, 기술 표준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 우려도 나타낸다. AI 생태계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체제와 윤리·신뢰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 유럽에서는 AI산출물 워터마크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즉, 워터마크만으로 콘텐츠의 진위를 완벽히 보장할 수 없는 ‘기술적 회피’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는 물리적 워터마크와 콘텐츠 유통경로 추적을 병행, AI투명성 레이블과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증 등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대응은 어느새 ‘윤리적 AI 시장 진입장벽’이자 브랜드 신뢰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결국 AI기본법 시행과 워터마크 의무화는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질서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향후 기술, 법제, 산업 스탠더드 전반에 걸친 지속적 개선과 신뢰성 혁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의 무차별적 확산 시대, 법·기술·윤리의 셋이 맞물려 진화해나갈 우리 산업계의 실질적 도약이 기대된다.

— 이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