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고 생태 복원하면 ESG 실적”…정부, 기업 참여 공식 인증한다

정부가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체계에 ‘자연 복원’을 공식 실적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관련 부처는 나무 심기, 생태 복구 등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NBS)에 참여한 기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평가해준다. 기업들이 실제로 자연 복원 사업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명확해지자 재계 안팎에 미묘한 파장이 감지된다. 기존 ESG 평가는 투자 유치와 국제 평판을 견인하는 데 핵심 지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맹점이 있었다. 실질적 환경 복원보다는 형식적 문서화에 치우치고, 감축 성과 역시 불투명했다.

정책 변화의 주요 배경은 국제 ESG 기준의 변화다. 유럽연합(EU)은 NFDR(비재무 공시 지침)을 확대 적용하며, 기업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액션 플랜을 내놨다. 앞으로는 단순히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ESG 고득점을 받지 못한다. 실제 자연 복원, 탄소감축, 생물다양성 증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구체적으로 계량돼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림이나 생태계 복원활동 인증에 표준화된 지표와 절차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셈법이 복잡해진다.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 설계가 필요해진다. 그동안 ESG 담당 부서만 조금 노력하면 꾸며낼 수 있던 문서상의 녹색 활동이 아니라, 사업부 전체의 전략 조정이 따라야 한다. 재무 부담은 뚜렷하다. 조림, 하천복원 사업 등은 단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기업-중견기업 격차, 업종별 비용 부담 역시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반면 일부 글로벌 전략에 정통한 기업은 본격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시아 주요 수출국 시장, 유럽 제조업 벨트로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은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춘 ESG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 한국조경학회, 환경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들도 “표준화된 지표 도입은 글로벌 무역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최소 조건”이라 강조한다. 단, 변화 단계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관건은 인증의 실효성,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 ESG 시장의 구조 변화에 있다. 그간 ‘이미지 만들기’에 치중하던 ESG 경영은 거품이 심했다. 각종 친환경 운운하는 광고, 캠페인은 실제 환경 복원과 무관한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 인증제도가 엄정하게 집행된다면, 허위·과장 사례를 걸러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와 인증 과정의 투명성, 일관성 없는 관리로 사각지대가 생기면, 오히려 또 다른 관료적 비효율이 반복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주목할 변화다. 현 정부의 ESG 개혁 정책은 진보진영의 ‘강제적 환경 규제 강화’와 보수진영의 ‘기업 자체 노력’ 프레임을 동시에 촉발한다. 전자는 국제기준 준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후자는 “과도한 비용 전가”에 대한 부작용 경고에 무게를 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 단체들은 정책 구체안 공개 전부터 실무 대상 확대, 평가 지표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ESG 정책 변화가 재계와 시민사회, 정부의 역학구도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국내 ESG 평가기관과 컨설팅 업계의 빅뱅이 불가피하다. 큰 기업은 국제 기준 대응 컨설팅 수요에, 중소 기업은 인증 비용 경감책 기대와 양극화 우려에 시달릴 것이다.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장기적 자연 기반 해법의 실효성, 정부 정책의 실질 감독 기능 강화를 촉구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역시 ESG 실적의 인증 프로그램을 어떻게 ‘성과’로 만들 것인가 셈법에 들어갔다.

공적 인증제도 도입은 분명 환경 분야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의 ESG 실적이 국제무대에서 통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설계와 집행이 온전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새로운 부담·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ESG가 다시 보여주기식 관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증 기준의 엄격함과 운영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이익과 책임의 경계, 정책 프레임의 교차점에서 향후 ESG 인증 정책의 진정한 효과가 판가름 날 것이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