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제안한 디지털 국가 전략, ‘정책 경쟁’의 시대 진입

2026년 3월 10일, OECD가 제시한 ‘디지털 국가 전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단순 기술확산이 아닌, 정책 실행력·성과지표 비교 경쟁의 문제로 간주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기준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 15.7%, 전 국민 인터넷 보급률 97.3%, 전자정부 만족도 86.6%를 기록해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OECD 평균(디지털 경제 비중 12.2%, 인터넷 보급 95.0%, 전자정부 만족도 79.8%)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 우위는 미미하다.

OECD가 분석한 39개 회원국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활용·보안, 인재 육성, 규제 혁신 등 4개 분야 별 세부지표에서 상위 5% 국가로 집계된 비율을 보면 핀란드 89%, 덴마크 87%, 에스토니아 85%, 대한민국 74% 순이다. 그러나 이른바 ‘디지털 주도국’(digital frontrunners)은 단발성 정책보다 연속적 정책혁신·성과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OECD의 성과 평가지침은 데이터 접근성(국민 1인당 데이터 사용량, 기업 데이터 오픈정책 시행률, 공공데이터 접근성 점수), 규제 지표(디지털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통과 비율, 규제유예 건수 등), 인재 지표(IT복수전공 졸업자 비율,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이수률), 인프라 지표(기가인터넷 보급률, 농어촌 SHE 혁신정책 추진 실적 등) 등으로 측정된다. 한국의 데이터 접근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82점으로 OECD 상위권이나, 소상공인·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분포는 67%로 여전히 평균 이하다. 디지털 규제혁신의 경우,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률은 46%로 핀란드(77%), 덴마크(75%)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문다.

이러한 수치는 디지털 전환의 ‘격차’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경제적·지역적·세대적 간극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OECD는 202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내재화율이 회원국 평균 53%임에 반해 한국은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OECD는 각국 정부별 ‘정책 혁신 저항 편차지수(Policy Resistance Deviation Index, PRDI)’를 산출했는데, 한국은 0.25로 핀란드(0.13), 에스토니아(0.16)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디지털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현장 적용, 제도 유연성의 확보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내 디지털 전환 관련 사회적 투자액은 최근 5년간 23.7조원(연평균 투자증가율 7.6%)을 기록했다. 그러나 OECD 내 R&D 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핀란드 12.1%, 덴마크 10.9%, 에스토니아 9.8%로, 투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장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지수와 생산성 지표 간 상관관계 계수는 OECD 전체 0.671, 한국 0.584로 추산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디지털 투자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취약한 현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OECD는 ‘디지털 정책 경쟁력 순위’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데이터 주권’과 ‘공공플랫폼 혁신’을 제시한다. 한국의 국가 단일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 지수는 70점으로 OECD 상위 30%권이나, 사업자-민간연계 거버넌스 모형 지수(57점)는 중하위에 머문다. 2025년 기준 한국의 AI 적용 기업 비율은 38.6%로, OECD 평균(32.4%)보다는 높으나 북유럽 주요국(42~45%)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

종합적으로, OECD가 강조한 ‘디지털 전환의 정책 경쟁’은 단순 기술 도입 이상의 국가 차원 전략과 평가체계 구축으로 귀결된다. 각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 실행력, 규제개선 속도, 데이터 인프라의 확장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여부 등 정량적 지표 간 상대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도 기술투자뿐 아니라 정책 혁신, 규제 유연성 확장, 사회적 이행 비용에 대한 체계적 지표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단순 수치 경쟁을 넘어선, 데이터 기반 정책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