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칼럼]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실험하는 교육정책의 비윤리성?

초중등 교육 현장의 정책 실험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발표된 교육 당국의 새로운 수업 방식 도입, 평가제도 변경 등 실험적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접목됐으나, 이에 대한 준비 부족과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 맞물리며 학생·학부모·교사의 혼란과 걱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효성 검증이 부족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정작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고, 실제 영향은 교실 안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전가된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관심사이면서도 직접적 당사자가 어린 학생들인 만큼, 그 신중함과 충분한 검토가 절실하다.

지난 2~3년 사이 변화된 정책의 사례만 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정책 평가위원단 없이 시범학교 중심으로 도입된 AI 기반 맞춤형 수업 확대는,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학생 간 학습 격차만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수시와 정시를 넘나드는 대입제도 변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어·수학·영어 세 과목 절대평가 도입, 교과서 자유선택제 등도 졸속 추진의 대표적 사례다. 정책 도입 취지에는 ‘혁신’이라는 미명이 붙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험 비용은 학생과 교사에게 몰린다.

실제 교사들은 ‘연중 내내 바뀌는 방침에 수업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정책 방향에 하루아침에 수업 계획을 뒤집는다”면서 “새 교재, 새로운 평가방식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학부모 민원도 쏟아진다”고 증언한다. 중학교 학생 어머니 역시 “실험적으로 바뀐 수업 방침 때문에 아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진로 선택 때까지 영향을 주는 정책을 너무 쉽게 바꾼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 현장 실험의 문제는 윤리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연구개발의 맥락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교육정책은 윤리적 검증 절차와 충분한 시범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실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실험은 검증 이전에 좌절과 불신을 낳는다. 또한, 정책 실패나 부작용의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학생들은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미래 학습 방향, 심리적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K-교육이라 불리는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정책 도입 과정에서 오랜 파일럿 테스트,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반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와 기관 주도로 시범사업 ‘실패해도 괜찮다’는 식의 안이한 실험이 도를 넘긴 채 반복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정책이지만, 그 대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실질적으로 커졌다.

이제는 전문가·현장 종사자·학부모·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사회적 책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대상이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만 저마다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단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 실험이 반복되는 한, 교육 현장은 피로만 가중된다. 소통과 신뢰가 빠진 변화는 번번이 좌절로 귀결되어 왔다.

아이들은 사회 전반의 실험재료가 아니다.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학생의 안전, 학습권, 미래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때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는 실험이 반복되면, 우리 교육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책 실험의 비용이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다 성숙하고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