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정부·여당과의 균열을 넘어선 ‘소신 정치’의 실험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집권여당과 현 정부와의 노골적인 대립, 그리고 당론과는 다른 소신 행보는 한국 지방정치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양상이다. 유 시장은 지난 인천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 GTX-D 노선 문제, 그리고 수도권 정책 전반 등 주요 현안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요구 의견을 적극 표출했다. 주요 보도와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인천시장이라는 직위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 이익과 발전을 위해선 정당 내부의 논리나 외압보다 현장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철학이 엿보인다. 정치적 상황을 좁혀보면 유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곧바로 정부와의 긴장관계로 연결된다. 특히 여당 핵심 지도부와 일부 장관들이 유 시장의 ‘정책적 자율성’ 요구를 공개적으로 불편해 하거나, 조직적 견제 기류를 노출한 점은 최근 높아지는 당내 갈등구도와 맞물려 있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여당 내 중진 정치인으로서 안전한 합의와 중앙정부와의 조율, 이른바 ‘코드정치’에 무게를 두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취임 2년차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역민 중심 정책 관철에 방점을 두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현안별로 들여다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노선의 중앙정부 예산복원 요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Y자 노선 신설 촉구 등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나 예산기준과 충돌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천 시민사회와 지자체, 여당 내부의 지지층 양분 현상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GTX-D 노선의 김포-인천 연장 요구안은 정부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유 시장이 정부 고위관계자, 국회 교통위원회 등에 공개적으로 개선안을 주장했다. 이런 정치적 대립이 단순히 예산 협의, 거버넌스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국면의 본질이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서울 쏠림’을 강화한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반론과 정책대안을 고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서 ‘지역 실리’와 ‘중앙정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 내 기득권 집단이나, 지역 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운 정책 엘리트들과 신경전이 거세졌으며, 이는 여권 내 ‘주류 vs 비주류’ 이슈로 재생산되는 중이다. 실제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유 시장의 행보를 ‘정치적 자산’으로 보는 목소리와, 조직 논리에 어긋나는 이탈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최근 실시된 인천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유 시장의 정책 자율행보에 대해 50% 이상 시민들이 ‘긍정평가’를 내렸다. 이는 기존 지방정치가 지니던 중앙정부 예속성, 당론 일변도의 집단정치에 대한 피로감과도 무관하지 않다. 반면 정부 측은 “지방자치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SOC 사업은 국가적 관점에서의 예산, 정책 일관성도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유정복 시장 역시 ‘정치적 쇼’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일정부분 감수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타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도 유 시장의 방식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정치적 부담이나 희생을 고려하면 당분간 대다수 시장·도지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당 내 갈등구도는 하반기 총선거 및 당내 경선 국면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의 전략은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조건에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정책적 계약’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흐름을 상징한다. 타당한 정책검증과 실효성 외에도, 정치인 본연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향후 전국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 여야 이슈,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검증에 어떤 함의와 교훈을 남길지 주목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