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금지·코스닥 승강제…한국 증시 대수술의 배경과 과제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 개편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와 코스닥시장 내 1·2부 분리 및 승강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다중상장 기업, 투자자 신뢰, 증시 접근성, 장기적 시장 안정성 등 한국 금융시장을 놓고 오랜 시간 논의돼온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동일 기업이 유가증권(코스피)과 코스닥 양 시장에 상장하는 중복상장 케이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한국거래소는 경영상 시너지 기대, 시장 활성화 등 이유로 극히 일부 기업이 코스피·코스닥을 동시에 운영하게 허용해왔으나, 지배구조 불투명, 투자자 혼란, 시가총액 왜곡, 유동성 분산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글로벌 자금 유입 증가와 국내 투자자들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코스닥 대표기업 중 복수상장 관행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부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기업이 다른 시장에서 여러 기준의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써 이른바 ‘차익거래’가 난무하고, 대표지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헷갈리거나 평가 착시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고, 해외 투자자의 신뢰도 역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한국 증시 전반의 공신력 약화와 맞물려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글로벌 주요 시장은 일찍이 중복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엄격히 통제하는데, 국내는 특례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혼선 해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목표다. 정부는 이미 중복상장 상태인 기업에 대해선 일정 기간 내 상장 시장을 택일하게 하고 예외허용 범위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각 지수의 대표성 및 투자상품(ETF, ETN 등)에 미치는 파장, 거래량 및 유통주식수 변화, 기업 IR 전략, 해외 상장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 세부 실행 과정에서의 논란과 진통도 예상된다. 이미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상장 환경 경직화, 시장 다변화 저해 가능성, 투자유인 감소 등을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중심의 성장과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진다.

금융위는 더불어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분리, 경기력·시총·ESG 기준에 따라 승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캐피털’ 구분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코스닥 내 기업간 격차를 시장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구조화된 계층 이동’의 길을 열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대형·우량 성장주는 1부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낮은 거래량의 기업은 2부에 배치된다. 이는 코스닥의 글로벌 지수 편입 비율을 높이고,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다만 중소·벤처 성장지원이라는 코스닥의 본래 설계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투자자 유동성·정보 비대칭 심화, 기업 간 ‘계급낙인’ 부작용 등 복합적인 부정적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국내외 투자자 자금 흐름에 미칠 파장, 지표상 예상 변동성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다. 정부는 코스닥 2부 기업 대상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신속한 재승격 절차, 부실기업 조기 경고체계, IT·핀테크와 연계한 상장환경 개선 등 후속보완책도 내놓았다. 주요 금융지표상 올해 코스닥 변동성은 지난 5년 대비 23% 감소했고, 주식 예탁금 및 거래대금 역시 2부 설계 시나리오 분석을 고려해 침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코스닥 1부-2부 분리 시 상위 43% 수준이 신등급으로 분류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시장 내 과도한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셈이다.

한국 증시의 글로벌화를 위한 과정 중 신뢰 회복, 체계화, 예측 가능성 제고는 필수적이다. 성장기업 가치의 시장 내 공정한 반영, 양질의 투자 기회 제공, 지수의 대표성 회복이 장기적 목표임엔 분명하다. 단,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장 참여 주체별 현실적 애로와 경직적 운용 리스크 관리 역시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정책이 ‘단기 쇼크’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각종 시장 지표, 투자 흐름, ETF 구성 변화, 상장기업 IPO/IR 전략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코스닥 본연의 혁신성, 다양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균형적 시각도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국내외 시장의 금리 변화, 환율 리스크, 글로벌 지수 편입 조건 등 복합 변수가 증시 구조개편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자본시장의 신뢰와 혁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시장 참가자와 투자자의 냉철한 평가와 지속적 담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