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AI 협력체계의 출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가 던진 법적·사회적 신호

2026년 4월 3일, 복수의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AI) 발전이 야기한 사회적 불평등과 윤리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Global AI Basic Society Alliance, 이하 GABSA)’라는 새로운 국제 협력 프레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이 연대체는 단순히 기술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사회의 기본 권리·규범·감시체계 확립이라는 구체적이고 영향력 있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표준화 협의체와 확연히 구분된다. 주요 참여 국가는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그리고 신흥 AI 강국인 인도, 싱가포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사회적 약자, 시민단체, AI 개발 기업, 감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식 파트너로 합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 시점 AI는 더 이상 ‘기술발전’ 차원을 넘어, 범세계적 사회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다. 사례로 지난해 오픈AI의 GPT-5 발표 후, 각국 정부는 선거 개입,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향, 고용 해체 등 문제에 직면하며 규제와 대응 논의를 급격히 가속시켰다. GABSA가 표방하는 기본사회 원칙(기본권 보장, 데이터 주권, 투명성, 알고리즘 설명 책임 등)은 일반 시민의 실질적 권익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제 유럽은 GDPR 강화, 미국은 AI·프라이버시 의회를 별도 신설했고, 한국 역시 AI 인권영향평가를 법제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GABSA의 실질적 변화는 “AI 사용과 통제의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데 있다. 네거티브 규제(금지 위주)가 아니라, 책임성·공정성·평등성 등 법원칙 중심의 포괄적 체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현행 각국 법제·표준화 양상과 뚜렷이 선을 긋는다. 예를 들어, 연대체 내에서는 특정 AI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공개, 해킹 및 오용 감지, AI 노동 리스킬링 정책 등 구속력 있는 공동안이 논의 중이다. 일방 국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거버넌스 논리를 앞장세웠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험난한 과제도 상존한다. 첫째, 각국의 산업 이해와 규제 강도가 다르고, AI 윤리 해석 자체에도 온도차가 큰 탓이다. 대표적으로 미국·EU는 개인정보 개방성 vs. 보호주의, 기술혁신 속도 vs. 신중성 등에서 극명하게 대립해왔다. 둘째, 중국·러시아 등 비참여 권역의 스탠스가 향후 글로벌 AI 질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실제 중국은 자체적 대규모 AI 윤리 프레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구도는 “동서 양분” AI 표준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세 번째 난점으로, 시민감시와 권리 강화라는 명분하에, AI 감시체계 역시 또다른 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다수 전문가들은 GABSA 출범을 1940~50년대 유엔 인권체계, 2010년대 GDPR 출범과 비견한다. 그만큼 AI라는 실질적 권력 자원이 특정 국가 혹은 일부 거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사회통합의 근간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재 결과, 이번 연대체 참여국 중 일부는 ‘AI 기반 복지 배분’과 ‘디지털 신원·플랫폼 권리’ 등 파격적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사회복지·노동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인권·감시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질서와 정치 안전보장 구도 자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가 제도 설계 초기부터 보장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정보 격차, 기업의 ‘AI 갑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각종 목소리가 정책 논의 테이블로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독일, 캐나다 등은 GABSA 내에서 시민 참여 예산제를 시범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격하게 충돌하는 계층 간 인식 차, 문화적 불안 등도 그대로 정책 문서에 반영될 전망이다. 여기서 ‘사회적 신뢰경제’ 기반의 AI 거버넌스, 즉 규제와 자유, 감시와 권리 보장 간 실질 균형을 내부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향후 GABSA의 실효성은 가입국 내 법제화 속도, 시민사회 참여 밀도, 그리고 국제 기술경쟁의 변화 양상에 달렸다. 한편, 연대체의 표준안이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구속력과 영향력을 획득한다면, 앞으로 AI 시장의 규칙과 질서가 단순 경제 지표를 넘어 인권, 민주주의, 신뢰 회복의 축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대로 연대체가 각국 이견·노선 갈등에 밀려 유명무실화된다면 AI 기반 사회 전체가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상시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한국 등 주요 참여국은 사회적 컨센서스 확보, 불신 극복을 위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보를 노출해야 할 것이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선택이, 가까운 미래의 사회구조와 시민 생활의 판을 새롭게 짤 분수령임을 직시해야 한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