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국회는 2026년 4월 26일, 국립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20여년간 이어진 의료계와 정치권 간 줄다리기의 결정적 분기점이다.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대응, 지역 불균형 해소, 미래 의료체계 개편 등 각종 이해와 요구가 교차하는 현장이 단 하나의 법률로 집약된 셈이다. 이 법은 기존 의과대학 중심의 의사 양성체계를 국립 의전원 중심으로 일정 부분 이관,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급보증, 국립병원·지방의료원의 인프라 재편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결 국면에 앞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할당제 비율’과 ‘정부 재정 투입 범위’ 등 핵심 쟁점은 결국 타협안으로 마무리됐으나, 법 시행 이후가 진짜 싸움터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를 전면적으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구도별 의사 배치 불균형, 중증응급 및 지역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에 국가가 개입해야만 한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통제 강화에 따른 자율성 저해와 재정 부담 확대를 경계한다. 의료계 단체들은 물밑 로비와 여론전을 총동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사립 의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까지 가세해 ‘공공의대’ 프레임을 놓고 파열음을 냈다.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안은 지역별 의무 근무비율 및 이행 기간, 국립병원 중심의 전공의 쿼터 배정,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범위 등을 두고 절묘한 절충에 도달했다. 그러나 시행령, 세부지침, 지역별 인력 선발기준 등의 세부 설계는 아직 안갯속이다.

정치적으로는 ‘공공의대 확대’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소진을 막기 위한 각 당의 전략이 엇갈렸다. 여당은 보건복지부-교육부-행안부 협업체계, 감사원 사전점검 등 철저한 정책 검증을 내세운다. 정권 실세들이 여의도-관가-지자체 직통라인을 강화하는 인사 이동설까지 불거져, 실질적 집행력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반대쪽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의료포퓰리즘’ 강박을 비판한다. 실제로 2022~2025년 전국적 지역의료지원단 사업이 예산·인력 부족으로 누더기 시행에 그쳤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병원 간 ‘책임 미루기’가 상시화됐다는 점이 근거로 거론된다. 법만 만들고 실행은 흐지부지됐던 과거 실패사례 반복 여부가 최대 변수다.

현장의 의료인들은 당장 법안 내용 자체보다 실제 이행 주체와 로드맵을 묻는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의 의무 지역근무 조건, 우수 인재 유치와 지방 격차 해소 간 딜레마, 사립 의대의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격차 구조가 재생산될 위험성, 국립대 내 ‘승자-패자 메커니즘’ 고착화 등 다층적 파급효과도 지적된다.

국립의전원법이 건드린 건 단순한 학교 설립 문제가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 패러다임, 의료시장의 구조, 국립-사립-지방의 ‘권력 분배’밑그림이다. 자치단체, 대학, 의료계, 복지부, 그리고 정당 모두가 2차, 3차 협상 구도를 미리 짜고 있다. 취지는 명료하다. 그럼에도 실천 주체의 역량, 예산안의 확정, 지방 정치의 동원력, 중장기 정책 평가체제를 끌고 가는 정치·관료 ‘힘의 삼각지대’를 누가 주도할지를 놓고 새 전선이 생긴다.

역설적으로, 법 제정이 곧바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법률이란 명분과 실행 사이, 그리고 정치적 윈-윈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국립의전원법을 둘러싼 ‘권력 지형’은 지금 막 1라운드를 끝낸 셈이다. 이후 예산 배정, 장학제도, 의료기관 네트워크, 인사 시스템 등 세부에서 또다시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라는 문제로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선진국의 의료 공공성 모델과 비교할 때 한국은 여전히 사립-국립, 수도권-지방, 진보-보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한다. 공공의료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 그사이 정치의 ‘실전’이 시작된다.

풍부한 예산도, 묘안도 아닌, 집요한 실행과 이해관계 조정만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 정쟁과 명분 논란을 넘어 각 권력주체의 플랜B, 즉 꼼꼼하게 준비된 ‘실행안’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시점이다. 국민은 결과로, 정치인은 책임으로, 의사와 대학은 현실적 이해로 각자의 판단을 내릴 때다. 그리고 그 판단은 쉽게 흔들릴 것이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