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유관기관과 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 모색의 의미

대전경찰청이 최근 유관기관과 함께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역사회 치안 환경 변화 속에서 가족·지인 등 가까운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추세가 심각해지는 점을 반영한 대응으로,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제도적·현장적 해결책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찰은 범죄의 양상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관계성 범죄를 별도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전경찰청이 회의에서 밝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체 강력범죄 중 상당 비율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적 인연—가족, 실연·동거 관계, 친분·갈등—으로 얽힌 사례였다. 이는 범죄 예방정책이 단순 시설 확충이나 순찰로는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대전경찰청이 유관기관(지자체, 복지기관, 법률기관 등)과 손잡고 지속적 실태 공유와 사례분석,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이유다.

범죄 전문 연구기관들과의 인터뷰, 보건복지부·지방정부의 시범사업 자료, 최근 유사범죄 사건보도까지 조사하면 관계성 범죄는 단지 가구 내 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속적 괴롭힘, 금전·정서적 지배, 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등이 혼합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대부분이 심리적 압박에 따른 신고 기피, 증거 부족, 사법기관 접근성 한계 등 복합적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입을 위해서는 경찰 측의 선제적 인지·감지가 결정적이고, 사회·보건·법률적 지원망이 실시간 연동되어야 한다.

대전경찰청의 논의는 곧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관계성 범죄가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 접근점을 요구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경찰과 유관기관의 대응협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과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첫째, 피해자 중심 선제예방체계. 현재 다수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정서적 고립, 직접적 위협에 따라 신고 자체가 어렵다.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초기 신호가 포착된 경우 즉시 상담·보호 연계, 임시거처 제공, 위험단계별 맞춤형 조치까지 폭넓은 실무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예방사업의 현장 실효성 점검. 대전경찰청이 시범적으로 도입한 위험도 평가 도구, 가해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실제 범죄 억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주기적 검증, 지역 맞춤형 개선 모델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부산·서울 등에서도 유사 범죄 대응팀이 경찰, 지자체,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를 통합 운영하고, 1:1 관리 사례가 속속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틀에 얽매인 정보공유 부족, 현장 개입 시점 미흡 등 한계가 반복된다.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각 기관의 현장 실무자간 신속한 정보연계와 담당자의 권한 강화가 관건이다.

셋째, 범죄 재발 방지 대책. 특히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사회 내 모니터링, 가해자 치료·교육의무화, 정기 위험도 재평가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후정서지원과 법률동행제(법률지원과 경찰 1:1 매칭)가 같이 시행되어야만 장기적 안전·재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과 예산, 법적 뒷받침, 시민의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개입에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 해소, 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의 균형,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캠페인이 모두 함께 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언론 역시 감시와 비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변화 사례와 예방 사례, 정책 실무자와 피해자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번 대전경찰청의 시도는 이러한 종합적 논의의 ‘시작’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이 촛점을 맞춘 행동 가능한 실행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검증·보완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적 신뢰는 구체적 실천이 이슈별로 꾸준히 쌓여야만 얻어진다.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각 도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이 구호에 멈추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속적 확인과 평가가 절실하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