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국민 영원-정권 짧음’… 국정 운영의 본질을 짚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6월 13일 주요 공개 발언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발언은 현재의 정치 지형과 국회의 여야 구도,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과열 논란과 직결되어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삶을 흔드는 권력의 속성을 냉정하게 짚으면서, 집권여당 역시 국민의 신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 이후 의회 내 세력 구도가 뒤바뀌며, ‘국민지지’를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여야의 메시지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 발언은 정치권의 자기성찰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의 입장도 강조한 셈이다.

정 의원의 발언 시점은 정치·행정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왔다. 여야는 최근 각종 정책, 국정 조사 이슈, 경제 민생법안 논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을 내세우지만, 실제 여론은 정파적 대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성찰과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주요 결정에 국민 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는 문항에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정 의원이 말한 ‘여당다움’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서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변화의 속도와 폭, 그리고 책임감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역대 정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의 기대와 현실 정치의 괴리는 반복되어 왔다. IMF 이후의 정부, 촛불 집회 이후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최근 보수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심 역풍’은 늘 권력 핵심을 흔들어왔다. 정 의원은 여당이 그간 쌓인 정치적 누적 피로감을 넘어 ‘국민이 지속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치 행정 전문가로서 바라볼 때, 이 발언은 연금개혁, 부동산세제 및 복지예산 조정, 청년 정책 등 당면 정책과제 전반에 ‘책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시사한다. 최근 논의가 뜨거운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법 절차 신속화 논의, 정부조직법 개편 등도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성과’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야당 시각에서 권력의 유한함을 강조하는 것은 흔한 전략이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야당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공격이 아닌, 정치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장치다. 그러나 정 의원의 이번 언급은 전형적인 힘의 역전 공식을 넘어, 정책 실현 과정에서 돌아볼 본질적 우선순위를 짚어준다.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정책 추진 동력의 저하, 상임위 간 갈등, 국민 체감과乖離(괴리) 현상 등 ‘정권의 짧음’이 주는 리스크가 늘 잠재해 있다.

각 정당의 정책 드라이브는 늘 ‘민생’ ‘개혁’ ‘미래’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구호들이 당장의 여론이나 정파적 득실계산에 가려 실체 없이 소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당이 ‘여당답게’ 한다는 것은 한시적인 유불리에 따른 움직임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적 명분 위에서 일관된 책임정치를 실천하라는 요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나온 주요 정책(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육아·보육 지원 등) 중 상당수가 정권 말기엔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는 정책 신뢰도 하락과 행정의 혼선을 초래해 왔다.

정 의원 발언 이후 여러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집권 여당의 진정한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입 모아 지적했다. 올해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야당의 견제력 또한 상승했지만, 국정 과제 자체를 실종시키는 ‘정치 갈등 프레임’으로는 사회적 피로만 커진다. 여야 모두에 필요한 것은 정파적 승부가 아닌, 침착한 정책 설계, 조정, 그리고 실행에 거는 책임감이다.

국민들은 정권교체, 정책 변화, 제도 개편에 더해 ‘정치 행정의 지속성’과 ‘문제 해결력’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정·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시간’에 맞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야 모두에게 스스로 돌아보고, 일회성 구호가 아닌 실질 변화와 책임정치 실현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지금 정치권에 요구되는 것은 국면전환 이상의 것이다. 눈앞의 정권 유불리 계산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진정성, 그리고 제도로 연결되는 실행력을 보여줄 때만이 생생한 민심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다. 권력은 언제든 짧게 끝나지만, 국민이 남기는 평가는 긴 시간을 두고 누적된다. 오늘 정치권의 선택들이 내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