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2학기 세부대학 3곳 선정…목표와 논란

정부가 추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윤곽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026년 2학기 중에 3개 대학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총 10개의 대학이 국내 최상위 연구·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 자료 및 동향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기존 입시·연구 역량 상승, 지역 혁신 역할, 산학협력 실적, 국제평가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2022년 OECD 주요 30개국의 대학 경쟁력 지수 비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9위로, 서울대를 제외하면 상위 200위 대학이 2곳(고려대, KAIST)에 불과하다. 학부정원 규모와 연구비, BK21+ 유형 R&D 예산 투입 등 실적 지표를 활용한 정부의 분석에서 서울대와 나머지 9개 후보 대학 간 격차는 4배(교수연구실적), 2.1배(국제논문 인용)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와 각종 연구기관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 ‘초격차 대학’ 부재가 인재 유출 및 고급 R&D 연구원 해외 이탈에 장기적 영향을 미체한 것으로 진단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서 지역균형 발전 논리가 크게 작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여론조사에서 “지방 국립대 육성 우선” 의견이 57.3%, “수도권 집중 투자” 주장이 16.9%, “수학능력 위주”가 25.2%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공모 기본안에 따른 1차평가 기준은 연구성과(30점), 국제화(20점), 산학협력(20점), 사회기여(15점), 재정건전성(15점) 등으로 배분됐으며 점수별 가중치도 의사결정 변수로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 연세대, KAIST, 포스텍,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등이 이 사업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해외 유사 사례로는 일본의 슈퍼글로벌대학 프로젝트(2014-2024년)와 중국의 쌍일류(雙一流)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0년간 13개 대학에 6,000억엔을 집중 투자해 도쿄대, 교토대 중심의 연구·innovation 허브로 성장했고, 중국 쌍일류 정책 또한 40여개 대학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제고와 첨단정책연계로 이어졌다. 베이징대, 칭화대의 세계랭킹 상승(2022년 THE 기준 12위, 16위)이 대표적인 결과이다. 다만 이미 시행된 여러 국가의 분석자료(University World News 등)에선 과잉집중 투자가 인재 유동성 고착, 지방대 붕괴 등 부작용도 지적됐다.

국내 정책의 경우, 수도권 내 서울대 정원 독점과 지역국립대 간 연구격차 해소라는 ‘이중 목표’가 현장 적용에서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4개교(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SCI급 논문 발표, 기술이전 수익, 산학협력금액 등 지표에서 전국 대학의 평균치 대비 6~8배 우위였다. 반면 최근 수도권 국립대와 광역시급 대학 간 재정자립도 지표(재정 기준 수익/지출 비율)는 0.73에서 0.57까지 격차가 확대됨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해당 프로젝트의 예산규모(연간 1조 4,000억원, 2027년 기준)와 효율성 논쟁이 이어진다.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교차질문에선 “소수 명문대 집중의 지역두뇌 공동화 현상”을 비판하는 의견이 8건, “세계적 경쟁력 확보 계기”라는 주장 4건 등이 제출됐다. 관련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1분기 보고서)는 ’10대 초격차 대학’에 투입될 산학금, 글로벌협력금 예산이 전국 200개 대학 재정의 17%에 이를 것으로 추산다. 대졸 청년의 해외유학 희망률(한국대학연구협의회, 2025년)는 38.9%로 증가 추세이며, 실제 이공계 박사 해외진출 비율도 최근 6년 사이 6.1%p 확대됐다.

대학가에선 ‘양극화 vs 혁신구심’ 구도가 첨예하다. 교육단체 공동성명(2026.5)에선 “국내 대학서열이 고착되고, 비수도권 대학의 우수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대학혁신연합회는 “선택과 집중 없이는 연구-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더 추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현 국내대학 시스템의 한계(집중지원 및 선택의 불가피성)와 글로벌 경쟁 지표 강화 추세에 대응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데이터 기준, 특정 소수 대학 중심의 연구와 교육 자원 집중은 단기적 성과도 예상되나, 지역균형·지속가능성·산학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선 복합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차 선정(3개교)과 그 세부 기준, 재정배분 모델 투명성이 정책 신뢰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