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조사…완전자율로 가는 길 위에서

미국 규제 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Autopilot)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는 76세 주민이 테슬라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례로, 다시 한번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기술의 한계와 안전성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사고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났으며, 차량 운전자는 발표 당시 오토파일럿 기능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슬라의 반자동 운전 시스템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게 됐다. 미국 전역에서 이미 60건 넘는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공식 조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최근 5년간 테슬라 자율주행 관여 사고로 사망한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나, 현실 속에는 기술적·사회적·윤리적 장벽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의 대표주자지만, 협소한 환경, 예측불가 상황, 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보행자가 혼재하는 실제 도로 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지속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FSD는 카메라 및 레이더 센서, AI 기반 딥러닝 기술을 융합해 고속도로 주행, 자동 차선 변경, 정차·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는 운전자의 감독 하에만 작동해야 하며, 차량 출시국에 따라 기능 차단/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점진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고집하며, 규제와 실제 도로 환경 간 불일치를 내포한다. 사고 현장을 보면 주변에 횡단보도, 보행자, 교차 교통이 포함되어 있었고, 차량이 이를 탐지했는지, 운전자 개입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데이터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NHTSA 조사 결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테슬라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시스템 경고 무시 사례가 빈번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기술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 교육, 명확한 경고 시스템,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의 AI 판단 알고리즘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전기차·자율주행 시장 트렌드를 보면 북미와 유럽에서 레벨3 이상(부분·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등 경쟁사는 라이다(LiDAR) 센서와 초정밀 맵, 센서퓨전(여러 센서 데이터를 통합)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저비용 접근을 위해 카메라 중심의 ‘비전 퍼스트’ 전략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센서 불균형, 특정 상황·기상 조건에서 인식 오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지도 데이터, 도로 인프라 구축 속도 및 각국의 교통법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매번 사고가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며 규제 강화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미국 하원에서는 완전자율 기능에 대한 의무감시 장치, 긴급제동 기능 의무화 등 규제 강화 입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결합은 자동차 산업의 궁극적 목표지만, AI 기술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 도시 내 고밀도 교통 환경, 장애인·어린이 등 취약 교통약자 보호까지 고려할 때 인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모두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다. 테슬라는 전 세계 시장에서 FSD 베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예고하고 있지만, 기술 상용화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 속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포함 모든 후발 전기차 제조사들도 유사한 기술·윤리 기준에 직면할 전망이다.

배송·공유 모빌리티 시장에선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일부 상용화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나, 사망·중상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보험 체계 정립, 운전자와 제조사 간 역할 분담 등 복합 과제가 남아 있다. 각국 정책 당국과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이 반복적으로 사회문제가 될 경우 궁극적으로 미래 시장 침체를 야기할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 도입의 일회적 문제라기보다는, 자율주행과 AI 신뢰의 미래를 가늠하는 산업 전환기적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의 생명 앞에서 어떤 기술도 완벽하다 할 수 없다’는 경고장임을 한국 산업계 역시 각인해야 한다. 완전자율의 실현, 세계 시장 주도, 그리고 기술과 사회의 안전한 접점 찾기. 그 담대한 과제가 다시 한번 실험대에 올랐다.

— 강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