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이버안보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2026년 7월 9일 개최를 예고한 ‘AI 시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세미나는 최근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커지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해 체계적 진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 정부,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 과제,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까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사의 필요성은 수년 전과 달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 AI 기반의 공격 기술이 고도화되고, 국가 및 주요 기반시설, 개인 정보보호 등 전방위적으로 위협의 양상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사이버공격 유형, 국가 간 사이버전의 현실화, 그리고 ‘생성형 AI’의 오용 가능성 등, 새로운 위협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정부기관은 첨단 AI를 활용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공개하였으며, 에너지·교통 등 중대한 인프라를 겨냥한 위협 평가가 수준 높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시대에 맞는 실효적 사이버안보 정책 구축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시스템은 정보보호 예산 증액, 법·제도 보완,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AI 특성에 맞춘 정책·기술적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질문이 남는다. AI의 본질상 위협의 예측불가성과 속도의 문제, 그리고 자율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전통적 정보보안 체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책 입안부터 기술 적용, 인재 육성, 국제협력까지 AI 시대에 적합한 국가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논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진화하는 AI 관련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대응력 강화 방안.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AI 기반 피싱, 랜섬웨어, 지능형 악성코드 등 사례를 분석하고, 실시간 탐지·대응 및 예측 시스템의 필요성이 시급함이 강조될 전망이다. 둘째, 기존 법·제도와 AI기반 신기술 보안 사이의 괴리 해소.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에서는 AI 특유의 자율적 판단, 예측불가능한 오용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적 규제, 참여적 거버넌스 등 정책적 실험과 과감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셋째, 국가경쟁력 및 사회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국제협력 확대. 최근 각국은 AI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제표준 설정, 글로벌 정보공유, 공동 대응체계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제 협력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도, 학계에서는 AI 기반 위협이 사회문화적, 심리적 영향까지 확산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 생산, 사회적 혼란 조장 등 비전통적 위험에 대한 토론도 병행될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이미 AI‧사이버안보 아젠다를 정기적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일본 역시 대규모 인공지능·보안 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 중이다. 글로벌 연구 동향과 국내 현실의 간극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국가 거버넌스 내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기술표준 개선 전략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상호 소통 구조를 형성하고 AI 기반 융합형 위협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기술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 초연결 사회 진입에 맞춰 각계가 상호 이해와 토론을 실질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때다. 또한, 정책 결정의 투명성, 시민 참여의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신뢰 기반 구축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국내에선 아직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이 개별 부처·기관 중심의 분절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AI 시대에는 더이상 파편화된 대응이 실효를 갖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데이터 공유, 위협정보 전달, 공동 위기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앞으로 이어질 정책 방향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 확대. 둘째, 유연한 정책 결정체계와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 마련. 셋째, 글로벌 표준 추종이 아니라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사이버안보 주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기술·정책의 선순환 구조와 국민의 신뢰 회복 또한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AI 시대에 있어서 사이버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국가 생존 조건이 되었음이 재확인되고 있다. 기술 진보가 빠른 만큼,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을 제공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