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전기차 보조금 ‘국산 우대’ 묘수… 佛, WTO 규정 지키며 中 공세 막아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 각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무서운 약진에 연일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변화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목을 끈 사례다. 2026년 현재, 프랑스는 중국 브랜드가 유럽을 전기차로 점령할 조짐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의 ‘자유무역’ 규정을 우회하며, EU 연합 기준을 거스르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국산 우대’ 효과를 내는 독특한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했다. 핵심은 단순히 생산국이 어디냐가 아니라, ‘탄소발자국’ 등 제조공정의 친환경성을 철저히 점수화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 특히 배터리와 주요 부품까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온 차량의 경우, 그 생산·운송 과정에서 높은 탄소 배출량 점수로 인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즉 프랑스 국민 대부분은 자연스레 국산 혹은 EU 내 생산 전기차를 선택하게 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받는다.

이 같은 프랑스의 규제 방식은 겉으로는 보조금 배정의 과학적 기준 강화로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무역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자국 산업 보호와 기후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이 선명하다. 미국이 2023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점차 ‘자국 우선’ 전략을 기술·환경 평가 평가방식으로 현명하게 차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보조금 기준이 바뀐 뒤 테슬라 중국산 모델, MG, 둥펑 등 중국계 브랜드 전기차의 내수 판매가 극명히 급감한 통계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자연히 르노나 푸조 등 프랑스 제조사 및 생산공장을 프랑스 내로 옮긴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좀더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으로 배터리 원료·조립 위치, 부품 수급 거리, 생산공정의 에너지 믹스(예: 석탄/원자력/신재생 비율) 등 구체적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정부는 각 제조사별로 ‘제품 환경성 점수(에코스코어)’를 전기차별로 공개하고, 이 점수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구매지원금이 적용된다. 덕분에 배터리셀 공급을 유럽 내에서 받거나, 당장 생산라인을 현지에 설치한 제조사만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검증 및 인증 투명성 강화가 필수화됐다. 타 국가 정책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보조금 책정 시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 혹은 제조국 간접 기준 외엔 친환경성 지표 반영이 미흡한 한계가 이어진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보조금 지급 체계에 공급망·환경성 요건을 향후 단계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아직 구체적 모델·지표가 공개되지 않았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직접 지원 및 글로벌 공급망 장악 전략 역시 경쟁국들에 직간접적 압박을 가한다. CATL과 BYD 등이 완성차와 협업해 저가 대량생산 체계를 가동하면서 유럽과 미국은 자국 전기차 생태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WTO 규범을 노골적으로 거스르면 ‘보복관세’ 등 역풍을 맞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프랑스식 ‘환경 점수’ 모델은 합리성과 방어논리를 갖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조치의 함의는 결국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탈중국화’, 그리고 유럽 내 친환경 기술 생태계 육성으로 귀결된다. 대표적 예가 프랑스 북부에 잇따른 배터리 기가팩토리 유치, 그리고 각국 OEM이 엔진·차체·전자 모듈 자체 생산비율을 높이는 ‘리쇼어링’ 현상이다. 이런 기술 흐름은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사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당장 MG 등 중국산 저가차 유입이 늘면서 가격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는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와 연동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전기차 산업은 제조원가, 부품 국산화 수준, 배터리 밸류체인의 내재화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이 친환경 기술력 및 탄소관리 역량과 얼마나 정밀하게 엮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프랑스 사례처럼 ‘인위적 보호’가 아닌 ‘기술·환경 기준’에 따른 차별화,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정책 투명성이 조화를 이룰 때, 자국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은 비로소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제조—소비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인증·평가모델이 속히 도입되어야,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안시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