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천장 유출’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폐기 매뉴얼조차 없었다

6월 30일 공개된 단독 보도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된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수천 장이 유출됐고, 해당 문서의 폐기나 보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란, 투표 시 신분확인 및 선거인명부와의 정보 일치를 검증하는데 활용하는 일종의 증빙 문서다. 이 문서를 통해 투표인의 신원, 투표 여부, 선거구 등 개인정보와 선관위의 실무적 내역이 체계적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전표를 끝내고 난 뒤 체계적 폐기 절차 없이 방치하거나, 종종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어 외부반출이 가능했던 정황까지 확인됐다.
투표행정의 기본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다. 이번 사건처럼 민감한 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사후조치나 책임소재 규정조차 불명확한 현실은 국민 신뢰를 근간부터 흔든다. 전국 선거과정에서 문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징후가 먼저 포착되었음에도 선관위 차원의 신속개입이 지연된 점 역시 구조적 허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 선관위는 선거문서 취급 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세부 폐기 매뉴얼이나 유출 시 책임 소재, 후속 대책 등 실무지침은 현장마다 편차가 크다. 실마리 없는 빈틈이 반복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로 돌아간다.
이번 건이 이례적일 것으로 단정해선 안된다. 일부 선거구 현장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비슷한 전표나 명부가 외부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버려졌다는 증언이 있다. 관행적, 편의주의적 문서처리 문화가 뿌리 깊다는 의미다. 첨단 보안이 일상화된 시대에도, 정작 공공선거의 기초가 되는 문서에선 아날로그적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 이 부분은 일회성 실수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 선관위나 일선 행정 담당자는 구체적 상황파악부터, 근본적 문서관리 재설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비교해볼만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는 참고될 요소가 많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선거 관련 문서 폐기를 중앙단위에서 감시/기록하는 프로세스를 두고 있다. 전산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쇄물의 경우에도, 위·변조 방지와 분실 방지 트래킹, 폐기 증빙사진, 외부 점검의무 등 촘촘한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대한민국은 관리감독기관 책임에 관한 법령을 매 선거마다 강화해왔으나, 이번처럼 실무규정이 허술할 경우 법적 개선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소극적 대응에 그친다면 신뢰는 더욱 추락할 수 있다.
주요 정당들은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 선거부정 방지, 사후관리 강화 등 수차례 논란이 있었음에도 실질적 제도 개편은 더디게 진행됐다. 정치적 쟁점으로만 소모되어서는 공공의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 현장 담당자부터 정책결정권자까지 문서관리 시스템 정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국가적 대의가 걸린 선거절차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는 직접적 제도불신으로 전이된다. 각급 선관위와 사법당국, 의회 모두 관련 매뉴얼의 구체화·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사전·사후 구제수단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국회 및 선관위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타이밍이다.
사회 신뢰의 근간은 사소한 행정매뉴얼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정한 투표권의 가치도, 보이지 않는 곳의 철저한 관리에서 드러난다. 반복된 실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