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민선 9기로 재정운영의 ‘초심’으로 돌아가다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운용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특례 시범지역으로 자리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온 수원은, 막대한 예산 집행과 다양한 복지사업 확장 등으로 매년 자동차와 같은 속도를 유지해 왔죠. 하지만 2026년 들어 부동산 경기 둔화, 주요 재원 국비 확보 난항,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변화 등이 맞물리며 ‘아껴 써야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이번에 기존의 단순 집행 중심이 아닌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아예 갈아타겠다고 밝혔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 수원은 지난 몇 년간 지하철 연장, 스마트시티 신규 도입, 주차장 증설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지만, 늘어난 도시 규모만큼 재정압박도 만만치 않았다는 게 솔직한 평가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복지 확대 덕에 ‘사는 맛이 난다’고 느끼지만, 반대로 안전예산·교육분야 등에서 ‘어, 예산 다 어디 간 걸까?’라며 궁금해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비용, 생활쓰레기 수거비 증가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매년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가 됐죠. 민선 9기 시정 운영팀은 바로 이 지점, 즉 ‘빛 좋은 개살구식’ 예산집행 대신 직접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의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방향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투자 우선순위. 시는 주요 인프라 구축, 청년과 신산업 정책, 디지털 행정에 집중 투자해 ‘지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예전처럼 단순 건물 짓기나 지역행사,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IT 기반 스마트 행정, 환경에너지 고도화 등 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더 큰 비중을 둘 계획이라고 하네요. 둘째,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입니다. 시민소통 플랫폼을 열어 각종 사업의 예산행방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토론하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기자가 직접 시정포털에 들어가보니,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올해 어느 동네에 도로사업이 왜 우선됐는지”, “청년취업 예산이 실제 채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등 소비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UI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이자 어찌 보면 핵심은 ‘낭비 제로화’입니다. 시는 불필요한 중복사업 정리, 장기 미집행 용역 재조정, 행사성 경비의 단계적 축소 등 아예 뼈를 깎는 수준의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과장, 부장, 팀장 등 각 단계에 KPI(성과지표)를 명확히 두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시민감시를 시스템적으로 강화한 것도 장점이에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 자체가 ‘문서로만 남긴다’가 아닌, 시민 현장검증이 가능한 구조여서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똑똑히 알 수 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IT와 스마트 행정이 강조되는 만큼 고령층이나 정보 소외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는 디지털 안내센터 확충, 시민참여행정단 신설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실질적 체감 개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투명성’이 시민의 만족으로 정말 이어질지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의회의 역할, 그리고 실무 공무원들의 업무과부하 등 다양한 현장 이슈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수원의 도전은 ‘대도시 특례’를 실질적으로 시험하는 중요한 본보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미 부산진구, 성남시 등과 달리 시범사업, 예산 온라인집행 통합플랫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선도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눈에 띄네요. 특히, 지역주민 대상의 온라인 정책설명회, 유튜브 실시간 Q&A 등은 실제 주민 체감률을 올리는 소비자 친화적 접근이어서 돋보입니다.
기자 입장에서 짚어볼 장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1) 세금 집행의 효율성 강화로 잘못된 관행 최소화, 2) 사업 보다는 체계 혁신이라는 구조적 변화, 3) 시민소통 중심의 예산 시스템 혁신이죠. 반면, 단점으로 남는 부분은 정보 소외, 디지털 격차, 단기성과의 한계 등이 있고, 온라인 기반 혁신이 모든 시민의 만족으로 곧장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수원특례시의 이번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중장기 전략과 미래 핵심 인프라에 돈을 집중하는 스마트 운영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소비자-시민 눈높이에 한 단계 더 맞춰진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 자극이 될 것 같네요. 현장의 불편부터 만족,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기자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 박채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