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민심 경시, 국정신뢰 위기 초래할까

최근 여당이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심을 경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거시정책 전환에 대한 내부 및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안에서 일방적 의사결정을 계속하고 있다. 7월 초~중 진행된 최저임금 결정, 재정지출 구조조정, 행정개혁 법안 등의 강행 처리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국민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20~40대 계층에서 불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책 현안별로 살펴보면, 여당은 최저임금 동결 방침을 고수하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 이해를 조율하는 과정보다 정책 신속성을 앞세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쟁점이더라도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내부 공감대 미흡에도 정책 추진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지출 통제, 일자리정책 산출 계획 등 각종 거대 아젠다에서 두드러졌다. 여당의 중진 의원들 및 집행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국민 설득보다는 내부 동조와 신속 처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인 바 있다.

특히 여권은 “선제적 구조개혁”을 내걸고 행정부 조직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조정, 각종 규제 완화 조치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이 달라진 사회구조와 다양해진 민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일제히 지적한다. 백 모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책 순발력은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사회 현장, 다양한 이해세력과의 소통과 협의가 빠져선 안 된다. 거꾸로 실질적 민심이 국정 동력 저하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에서는 “여야 협치보다 공고한 여당 단독 노선을 택하려는 모습이, 지난 정권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탄생한 지금 정부의 존재 가치를 흔들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여론조사기관 R사의 최근 7월 1주차 보고서에서는 “국정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청년 일자리·복지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동떨어진 정책’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발 빠르게 사태 진화에 나서기보단, 여전히 경제안정과 안보우선이라는 명분 하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회·경제 전환기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지만, 민생 현장의 반응은 점차 더 냉담해지고 있다. 경제계는 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정책 일방통행이 이어질 경우 기업심리 저하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여론은 “정치적 담대한 결단 뒤엔 늘 사회통합과 소통의 구체적 로드맵이 따라야만 한다”고 일갈한다.

결국 여당이 지금처럼 민심의 흐름에 둔감한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한다면, 정책 신뢰성 저하와 더불어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 저하, 공공갈등 확대 등 복합적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점검, 대국민 소통 강화, 실질적인 현장 공감 확보라는 근본적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