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50만’…정치의 바닥을 들추는 이중 잣대

정치적 파문이 점화됐다. 여당 장동혁 의원의 발언대로 ‘이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을 돌파하면서, 여야 경계선마저 혼탁하게 엉켰다. 보수·진보 진영 정당들이 모두 ‘국민적 민심’을 거론하며 정략의 잣대로 탄핵 논쟁에 불을 지폈다.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탄핵론에 불편을 드러냈지만, 장 의원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움직여야 한다’는 현실적 정국을 진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실패와 권력 누수에 대한 요구가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히 무엇이 50만 명의 국민을 키보드 앞에 앉게 만들었는지 파헤쳐야 한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정치체계의 마지막 브레이크인데, 그 단추가 이토록 쉽게 눌러지는 사회는 건강한 것인가. 정치 불신의 구조가 증폭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 주도의 대중적 심판 구호가 뿌리를 내리고,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연쇄적인 비위 혐의·특권 남용·정책 혼선이 겹치며 저심도 분노가 증폭됐다. 그런데 여당 내부 일부조차 “이쯤 되면 검증과 견제의 권한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내비친다. 이는 청와대로부터 국회, 다시 거리로 번지는 불신의 필연적 순환이다.

이번 사태의 ‘구조적 맥락’도 놓쳐선 안 된다. 2020년 이후 한국의 고질적 리더십 위기, ‘먹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 그리고 ‘시민 행정 참여’의 탈정치화가 중첩됐다. 낮은 투표율, 상습적 당내 계파갈등, 공직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까지 시스템 신뢰 붕괴는 이미 가시화됐다. 탄핵 청원이 ‘집단 기소감정’으로 확장된 데는 국정운영 원칙의 허물과 책임성 실종, 그리고 권력구조의 견고한 자기 보존 본능이 적나라하게 작동했다.

여당 핵심 일부는 “정치가 국민 요구에 반응할 치열함을 상실했다”는 내부 진단을 내놓는다. 대통령 집권 2년 차, 여당 주류마저 ‘내부자 구명 나몰라’ 태도와 내각 검증 실패에 허덕인다. 최근 연일 불거지는 청와대 인사·예산 집행 문제, 대법원장 임명 강행 논란까지… 집권층의 오만과 현장 소통 실패가 민심 이반의 도화선이 됐다.

청원 참여 인원이 반환점을 돈 지금, 야당은 “형사적 책임·정치적 퇴진”을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정부·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일축한다. 하지만 50만 탄핵 청원은 더 이상 단순한 진영논리가 아니다. 국정실패, 권력 감시 결함, 도덕성 붕괴에 대한 근본적 정치 위기의 징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불만족’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20대·30대 젊은층은 무관심을 넘어 분노로 옮겨가는 중이다. 청원 자체도 2030 세대, 수도권 핵심 유권자들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여기에는 디지털 정치 여론 동원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2024년 총선 이후 플랫폼 기반 ‘참여정치’가 빠르게 일상화됐고, 페이스북·유튜브 등 집단행동의 매개로 탄핵 논의가 증폭됐다. 정치권은 청원을 단순한 숫자 경쟁으로 오독하지만, 실상은 실망과 분노가 낡은 대의체계를 압박하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서명 과정에서 ‘자동화’·‘집단알고리즘’ 의혹도 재점화되어, 일부에서는 “여론조작과 감정동원의 선을 넘었다”는 반발이 거세다. 정치 갈등에서 디지털 윤리의 궤적까지 새롭게 문제화한 순간이 됐다.

정치권은 이 사태를 자극적 구호로만 소비하지 마라.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에 편승하거나, 성난 민심에 걸맞은 입법·행정부 견제 책임을 외면한다면, 구조적 위기는 반복되고 악순환된다. 근본적 리더십 점검, 인사·정책 신뢰 회복 없이는 출구가 없다. 민심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정치권은 위태롭게 줄타기를 계속한다. 대통령 책임론, 여당 자정 공식, 야당의 무원칙적 파상공세에 묻힌 시민 의제들을 다시 꺼내 구조적 인식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

50만 탄핵청원, 이는 단일 정당 혹은 특정 세대, 여야를 넘어선 사회적 ‘감시 신호’다. 이 경고가 권력 유지를 위한 정략 구호로 해소된다면, 정치의 바닥은 한없이 깊게 무너질 뿐이다. 권력은 스스로를 투명하게, 시민 앞에 서야 한다. 감시와 책임 없는 권력이란, 사고칠 준비마저 끝낸 위험지대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