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이상기후’ 남발 속 한국의 재난 취약성: 국가 시스템의 경고등

올해 장마철 들어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100년 만의 이상기후’라는 표현이 뉴스에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식이 남발될 만큼 극단적 기상현상이 일상처럼 다가왔음을 경고한다. 특히, 저명한 기후학자는 기존 ‘보통 태풍’도 이제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강타했던 7호 태풍 오마이의 경우, 기존 통계치로 따지면 평균치 수준이었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인프라와 거리와 하수 시스템이 버티지 못해 도심 곳곳이 마비됐다. 서울 강남의 침수, 부산 해운대의 대형 정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의 붕괴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구조적 결과다. 정부와 기상청이 내놓는 ‘관측 이래 최고’라는 표현도 더 이상 경고의 의미를 상실했다. 관련 기록은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갱신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만 해도 10건이 넘는 강우량, 온도, 해수면 상승 최고 기록이 경신됐다. 하지만, 행정과 인프라, 재난관리 체계 모두 구 기상 기준에 묶인 채, 현실과 괴리된 대응이 여전하다. 기상 기준과 경보 시스템은 지난 세기에 머물러 있다. 실제 작년 수도권 홍수 당시 국가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져 피해자가 속출했고, 올해 역시 신속대피에 실패한 사례가 이어진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기후 대응 역량은 OECD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친다. 정부는 올해 2조 원 이상을 기상 관측 및 인프라 개선에 새로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생색내기 수준의 예산일 뿐, 근본적인 구조개편은 요원하다. 특히 하천 정비와 도심 배수 시스템, 노후 전력망 개보수 등 현장 상황은 예산과 별개로 규제와 관성에 가로막혀 있다. 이미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와 자연재해 취약도를 동시에 기록하는 한국의 특성상, 과거의 ‘상식’이 됐던 대처법은 무의미하다. 보통 강도 태풍조차 대도시를 멈추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장마 폭우는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특히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사회 구조에서는 재난 시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군단위 응급구호나 주민자치 기반 대응은 인구 감소로 사실상 마비된 지역이 적지 않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한국은 예방·경감·복구 전 단계에서 대응 책무의 전환 시점이 늦다.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 대지진과 연쇄 태풍을 경험하면서 관측망과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개편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매년 재난 손실액 증가에 맞춰 기후 대응법안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매해 반복되는 ‘예외적 기후’ 해명과 단기 땜질식 예산 투입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매뉴얼도 실질적인 시민체감도와는 동떨어져있다. 재난정보 전달 체계 역시 기술 진보에 비해 뒤떨어진다. 소셜미디어나 위치기반 서비스 연계 대응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현장성·실질성보다 매뉴얼 준수 여부에 치중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문제다. 기상청과 정부 부처의 ‘경보 빈도’는 극적으로 늘었으나, 정작 정보 홍수에 시민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역효과마저 나타난다. 피상적 공포에 휩쓸린 인식도 확인된다. ‘100년 만’이란 알맹이 없는 거대담론은 정책적 엄중함을 흐리고 개인의 경각심도 무디게 한다. 문제의식은 양극단으로 쏠린다. 한쪽은 재난 포비아에 휩쓸리고, 다른 한쪽은 체념에서 무관심을 택한다. 기후 변화라는 복합재난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하느냐’의 문제로 쫓겨났다. 대형 신도시, 초고층 건물, 대규모 교통망의 속도전이 불러온 사회적 인프라와 기상 위험의 격차는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당장의 피해만 줄이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리질리언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후 대책이 아닌, 예측 기반의 구조 혁신이 병행되지 않으면 ‘보통의 재난이 대재앙’으로 고착화되는 새로운 재난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 결국, 기상 관측 언어의 남용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개조와 물리적·행정적 인식 대전환이 시급하다. 태풍, 폭염, 한파, 가뭄이 모두 일상화된 우리 현실에서, 대한민국 재난 대응의 ‘뉴노멀’이 필요하다.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과학기반 전면 개편, 자치·중앙 연계 시스템 모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