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3대 핵심 정책 구체화…수치로 본 개편 전략

2026년 7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3대 핵심 교육 정책의 윤곽이 공개됐다. 통합청 출범 5개월 만에 제시된 이번 정책안은 1) 학력 신장과 미래형 인재 양성, 2) 지역격차 해소 및 균등 교육 기회 보장, 3) 디지털 전환 기반 교육환경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집약된다. 본지 데이터저널리즘팀 취재 결과, 이 정책들은 각각 정량적 목표치와 성과지표가 지정되어 있으며, 타 시도 대비 예산 투입 및 집행 방식에도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다.

먼저, 학력 신장과 미래형 인재 양성 정책에서는 2027년까지 관내 초중고 AI·SW 교과 수업 비율 40% 확대(2025년 기준 14% → 2027년 목표 54%)가 핵심이다. 해당 지표는 교육청이 교사 재교육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을 연 18%씩 확대할 것을 예고하면서, 관련 예산도 2026년 193억 원(전년 대비 49.6% 증가)을 책정했다. 전국평균 SW교육 도입률이 2026년 34.2%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특별시의 목표치는 평균 대비 57.8% 높다. 이는 현장교사 전문성 확보 프로그램 건수 및 관련 이수 인증자 수도 2025년 7,300명에서 2027년 11,000명으로 50.7% 증가가 요구됨을 뜻한다.

두 번째 축인 지역격차 해소 및 균등 기회 보장 지표로는, 읍면 소재 학교 대상 ‘학습역량 증진사업’ 지원 예산을 2026년 136억 원으로 2년 전 대비 31% 상향했다. 읍면 거주 학생 1인당 교육기회 제공 비율을 2027년 93%까지 확대(2025년 85%)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실제로 광주-전남간 교육인프라 격차(교당 스마트교구 보유율 36:22, 교사 1인당 학생 수 1:18.3 vs 1:23.7/2025년 기준)는 통합 이후 최소 25% 단축을 목표로 하며, 각종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연간 성과공개와 현실적 보완도 병행된다.

디지털 전환 기반 교육환경 혁신 부분에서는, 스마트 교실 전환율 목표가 관내 전체 교실 대비 2026년 68%(현재 44%)로 제시됐다. 노후화 시설 개선 예산도 2026년 219억 원 투입(전년 대비 62.4% 증액)이 예정됐고, 학교운영정보 통합플랫폼 도입률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단계별 추진일정도 투명하게 공개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디지털 기반 설비 평균(2026년 예상 58%)을 17.2%p 웃도는 결과다.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내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다. 통합청은 기존 시교육청, 도교육청 이원 구조를 2026년 2월 내 조직통합 완료, 고유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연 8회 집행)을 통해 실행력 제고를 약속한다. 2027년까지 신규 정규직 교원 920명 채용, 접근성 높은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기초·특수 학력보장 예산 신설 등도 병행 추진한다. 2025-2028 통합청 중기예산계획을 살펴보면, 연평균 직원 1인당 예산 집행액이 2억 4천만 원(2024년 기준 1억 5천만 원)으로 60% 가량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본지 설문(2026년 6월, 교사·학부모 873명 조사)에 따르면 “3대 정책 시행 타당성에 동의” 응답은 54.8%로 과반을 넘었으나, “예산 및 행정처리 실효성 우려” 비율도 31.2%(254명)로 집계됐다. 특히, 읍면 소규모 학교 구성원들의 경우 구조조정이나 지원 예산 배정 방식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사례가 39건 접수(설문자 195명 중 20%)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특별시지부도 “신규 채용·재교육 기준 명확화, 현장 자율권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타 시도사례와 가중평균 비교에서도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수치상 목표치는 전국 상위권이지만, 실제 이행률이나 집행 실적은 2025년 상반기 기준 92.6%(전국평균 97.2%), 2024년 89.1%(전국평균 95.3%)로 5~8%p 모자란 실상이 나타난다. 분석대상 시도 중 정책목표 대비 실제 달성도·만족도 차이가 4%p 이내로 좁혀질 경우 긍정적 선례로 평가되나, 현재 예산·인력 구조상 단기간 내 실질적 변화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요약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3대 정책은 정량적 목표, 예산, 조직혁신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실행 가능성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 정책 초년도인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예산집행율, 정책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현장 협의 절차가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 혁신 정책의 성과 여부도 숫자로 입증될 전망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