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기후변화 공조 확대…해양·북극 협력 동력도 강화

한국과 인도가 2026년 7월 들어 기후변화, 해양, 북극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공식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양국 간 기후외교의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해양 관련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초안 마련에 집중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의 GDP 전체에서 저탄소 신산업 비중은 약 3.2%, 한국은 5.8%로 두 국가 모두 친환경 경제 전환에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양국은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다자 공약에 따라 정부차원 실무회담과 민간기업 간 기술 교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인도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지 않았으나, 2070년까지 실현이라는 중장기 도전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다. 한국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법제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실제 연구자문단 자료를 보면 인도의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8억톤 CO2-eq(에너지 부문 70% 비중)으로, 전세계 7.1%에 해당한다. 한국은 6억톤 CO2-eq로 세계 1.9% 수준이다.

해양환경과 북극 분야에서의 협력은 2019~2025년 국제해양법 이슈 및 북극 이사회 옵서버국 지위 확대와 연관된다. 최근 5년간 한국 내 해양쓰레기(국립해양조사원 통계) 연평균 발생량은 17.9만톤으로 집계됐고, 인도는 약 37만톤에 달하며 G20 국가 중 해양플라스틱 배출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양플라스틱 저감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북극 온난화 영향 공동감시 시스템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 해양산업 GDP가 전체의 4.7%를 차지하지만, 해양 쓰레기 관리 투자비율은 1.2%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한다. 양국 협력이 현실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지려면, 해양·기후 데이터 공유 및 산업계 공동 투자의 직접적 확대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관련 시장 동향을 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 투자액은 2025년 31.2조원으로 전망되며, 인도는 동기간 82.5조원까지 규모가 확대된다. 기후기술 이전과 탄소저감장비 수출입 점유율,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수주 건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분야다. 해운·수산 분야에서는 현재 한국이 북극항로 시범운항 국가 중 유일하게 인도와 기술 표준 협약을 추진 중임이 확인됐다. 실제로 북극항로 상업화가 탄소배출 저감(최대 14.7%)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양국 대학·기관에서 증가 추세다.

외교·경제적 맥락에서 한국-인도 간 기후 및 해양 협력 확대는, 아시아 및 인도양 권역에서 미국·중국과 확연히 구별되는 신(新) 네트워크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존 한국-아세안, 인도-프랑스 라인과 달리 양국 협력은 데이터연계기반 실증 사업 및 국제규범 공동제안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항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재편과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동반 파트너십 강화가 올해 하반기 정책 협의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협의를 위한 구체 지표로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공동플랫폼 구축 △센서 네트워크 및 AI기반 해양쓰레기 실시간 대응체계 △국제탄소배출 감축 신기술 특허 공동개발 △북극항로 데이터셋 상호 연계 및 공동 실증 등 4개 부문 실적이 중점 점검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참여율 제고와 프로그램 기준 표준화가 정책성과의 확산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정부 측 해설도 병행 제시됐다.

아울러 한-인도 협력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경제성장’ 균형 모델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책 일관성과 자금·기술 투입 속도에 달렸다는 비판적 관찰도 지속되고 있다. IT, AI, 그린테크 등 첨단기술 기반 협력의 현실적 이행과정에서 실질적 기술 이전 및 시장 공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추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은 2026 하반기 G20 관련 국제포럼에서 구체적 평가와 국제 피드백이 예정되어 있다.

이른바 기후 리더십 경쟁심화, 기술특허권 이슈, 각국 국내산업 보호주의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 한-인도 협력모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새로운 지속가능성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의 실행 추이는 데이터 기반 현장지표, 국제시스템 연계, 민관 합동 사업 실적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