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9.9.수 한겨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그동안 애는 누가 보나’ 관련 해설

2026년 9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정책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섰다. 최근 한겨레가 다뤘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그동안 애는 누가 보나”라는 보도는 지난 수년간 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로 언급되어 온 현실을 진단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가 상담을 받는 동안 장애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보완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상담을 희망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들,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미비해 눈물짓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면, 부모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현장에서 인력부족,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보조 돌봄의 한계로 인해 온전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일선 복지관과 지역센터는 자원의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감당을 해왔으나, 상담 참여 시 아동을 ‘맡길 곳’이 없어 상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실제로 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상담 날짜를 잡아도 애를 맡길 곳이 없어 매번 취소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부모는 상담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아이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줄인다는 죄책감’에 지원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심리적 고통의 전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의 해체, 보호자 번아웃, 장애인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된다.

구체적으로, 부모상담과 동시 가능한 돌봄연계 시스템은 정책 차원에서 부가적 비용과 인력 문제가 맞물린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상담 중 아이를 맡아주는 임시 돌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공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적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 많다.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정착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지원과 표준화된 운영 모델, 사전예약 등 접근 가능성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 과제를 내재한다는 점에서, ‘상담+돌봄’ 통합지원은 미래지향적 복지 시스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장 전문가 의견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사회복지사는 “상담만 따로 분리된 시스템으론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실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돌봄 연계 여부를 반드시 안내·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장애인 상담분야 전문가 역시 “장기간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는 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동반 돌봄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진단한다. 현행 복지 시스템에서 돌봄ㆍ정서지원ㆍ정보제공이 분절 운영되는 탓에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당국은 재정, 인력,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도전에 노출되어 있다. 정책 전환을 실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부처의 융합 협력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상담 중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항구적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장애인 가족들은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휴식과 재충전, 자기 생활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발달장애 부모상담 역설’을 돌아보게 된다. 상담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구조적 이유로 실제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지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현장에서는 “저녁 늦게 시간이 되는 부모들”, “도움이 절실한데 아동의 특성 때문에 시설 내 대기조차 어려운 가족들” 등 다양한 현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돌봄 지원 없이 진행된 상담은 오히려 부모에게 부담이 되거나 부정적 감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복지정책은 책상 위 수치, 사업보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상담과 돌봄의 동시지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공공의 영역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공공 복지는 수혜 과정의 ‘접근성’, ‘실질성’, ‘안전성’을 기준 삼아 재점검해야 한다. 돌봄의 공백이 없는 상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서지원이야말로 장애인 가족의 삶을 바꾸는 열쇠다. 그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때, 부모의 상담 속에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더 이상 ‘그동안 애는 누가 보나’ 고민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