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화국 종식 및 경제·행정 2수도 구상 발표
2026년 9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중심 경제구조의 종식을 선언하며,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요 발언은 부동산 불평등 문제,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및 경제수도 분산 구상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통계청 및 한국은행 자료를 교차 분석하면 부동산의 GDP 대비 자산 비중이 2025년 말 6.1배를 기록하며, 가계 총자산 중 부동산 비율 역시 2026년 1분기 77%로 상승해 있다. 2021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 2023년 금리 인상기 이후의 변동성 지속, 2026년 현재 주요 도시 청년 무주택률 41.2% 등 수치가 정책 배경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대표는 “행정은 세종, 경제는 부산 등 다중중심 국토 구상”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중앙정부 이전율은 2026년 상반기 기준 63%, 부산의 혁신도시 내 재계 주요기업 본사이전율은 28%로 파악된다. 타 적재적소 사례로는 캐나다 오타와-토론토, 호주 캔버라-시드니 모델 등이 자주 언급된다. 2014~2024년간 전국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수도권 순유입 비율이 누적 17%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광역시 7곳 평균 인구는 9.6% 감소했다. 행정·경제 기능의 분산 논의가 재점화된 배경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교한 규제 변화도 선포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14만9,000건(국토부 2026 7월 기준), 집값 변동폭은 3대 광역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 거래량은 2026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30% 감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투기수요 차단, 공공주택 공급확대, 부동산 세제 공정성 강화, 분양가 상한제 확정, 가계부채 관리 등을 주요 추진 축으로 언급했다. 수치상 2026년 상반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비율은 전국 52%, 수도권 64%로 전년 대비 각각 7%, 11%p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 대출 평균금리도 2025년 하반기 3.3%에서 2026년 2분기 2.9%로 하락, 시장금리 상황이 변동되고 있다는 점이 동시 참고된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다수 기관은 부동산 공화국 구조를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심화된 서울-수도권 집중 및 지가상승의 구조적 결과로 해석한다. OECD 통계 기준, 2025년 대한민국 가구 주거비 부담 비중(중위소득 대비)은 19%로, 미국 13%, 프랑스 12%, 일본 10% 대비 월등히 높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인자 비중이 36%로 분류되어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미국 24%, 일본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행정 2수도 시도와 관련한 정책 선례는 2020년 균형발전특별법, 2024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시범사업 등에서 이미 축적된 바 있다. 실제 2026년 현재 부산 지역 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2.1%로 전국 평균(1.5%)을 상회하나, 명목 주거비/소득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4%p 낮아 경제구조 다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서울권 핵심 도시의 청년 순유출은 2026년 1분기 기준 누적 12만 2,000명을 기록, 정책 효과의 제약 요인도 병존한다.
불평등 완화와 신성장 거점 육성의 정책결정에는 거주지 별, 연령·소득 수준별로 상이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2026년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부동산 공화국 타파’ 구호를 직접 지지하는 응답자가 51%, 회의적 응답은 39%로 양분됐다. 경제·행정 2수도 구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32%, 조건부 지지 44%, 반대 20%로 조사됐다. 보수·진보 정파 간 입장보다 세대 및 자산 격차에 따른 정책 수용성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 구상은 장기적 공간구조 재편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라는, 다층적 접근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그러나 세종·부산의 양대 중심 기능 분산이 실제 경제 역동성, 지역격차 완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효과로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정책 집행력 및 시장 반응, 지방 투자실행 등 수십 가지 변수를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주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여론 분포는 지역·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의 지속적 접근 및 대국민 소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