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발표] 이재명 정부 2기 정책 이끌 하준경 정책실장

이재명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청와대 핵심 정책 라인인 정책실장에 하준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이 2일 오후 공식 발표한 이번 인선은 2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사회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포용적 혁신’과 시장과 분배를 아우르는 현실적 정책을 조율해온 여러 연구와 사회활동 경력에서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혁신 성장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 속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정책실장 교체는 단지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2기 국면을 맞아 국정운영의 무게중심 이동, 즉 민생 경제, 노동시장, 사회 안전망,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적 중점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의 고물가·저성장 기류,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청와대는 기존의 기득권 중심 또는 이념 대결적 접근이 아닌 사실 기반의 실용주의 전략을 선호하는 신임 실장을 배치했다. 하 교수는 그간 ‘공정성’과 ‘포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서 분배와 이행 과정의 사회적 갈등 완화에 방점을 두는 접근을 보여줬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여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임 정책실장이 가진 ‘시장친화적 면모’와 ‘현실파’ 이미지에 주목하면서, 집권 여당 말기의 포퓰리즘 경도 우려를 견제하려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사회적 약자나 청년, 신산업 지원 기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미 1기 정책실장 재임기간 도중 불거진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논란이 하 교수 체제에서 본격적인 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하 실장은 과거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초연금 확충,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라는 의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책 실장 교체는 국회와 청와대 사이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반기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행정 간 소통방식의 전환, 즉 야당과의 협치 실험이 현실화될지, 구조적 갈등이 심화될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성장률 반등 기대는 낮고, 노동·복지 분야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하 정책실장은 기존의 ‘정책 좌표’를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지 과제가 주어졌다. 정부 내에서는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이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과 협업해 예산 편성, 청년정책, 4차산업 관련 규제 개편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대응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은 각종 규제 개혁과 시장 유연성 부문에서 신임 정책실장이 어느 정도 실용성을 보여줄지 주목하면서, 지나친 예산 확대나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 ‘부동산 세제’, ‘디지털 뉴딜’ 등 실생활과 연관된 의제에서 집권 세력과의 정책 대립 구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여권은 현장 체감형 정책의 실질적 집행력과, 사회적 대타협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며 한 발 빠른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하 실장이 가지고 있는 ‘실무형 전문가’라는 후광과 정책 간 조율 능력이 실제 정부 운영 체력으로 발휘될지가 최대 시험대다.

다른 지점에서 하 정책실장은 현 정부 조직 내에서 ‘탈진영’, ‘탈정파’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당 내외로부터 가시적인 정책 갈등 완화를 위한 인적 쇄신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 성향이 진보와 보수의 교집합에 놓여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의 강한 지지 혹은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현 정부가 ‘실용’ ‘현장’ ‘협치’ 세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려는 노력이 결국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인사 발표를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 2기는 ‘정책 방향의 매끄러운 전환’과 ‘사회적 신뢰 회복’의 실질적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정책실이 추진할 구체적 과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정당 간 공방에서의 조율 능력 모두가 ‘집행력의 정치’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경제 성장과 분배,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는 세 갈래 과제를 모두 충족하는 정책전환과 타협정치의 실험이 시작된다. 청와대 정책실이 실제로 새로운 국정 기조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에게 어떤 형태의 변화를 안겨줄지, 이제부터가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시험대가 된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