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정책, 시민 체감 높일 방안 집중

창원시는 2026년 하반기 들어 복지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운용의 전환을 예고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보호,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제시하며 ‘행정 중심의 복지’에서 ‘시민 중심의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는 기존 복지사업의 중첩·누수를 점검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고령자 돌봄 공백,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요 복지지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효성 중심 정책 운용을 강조했다. 올해부터 창원시는 복지전담 인력 확대, AI·빅데이터 활용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 도입,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신설 등 조직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실제 체감이 중요하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창원시의 2025년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약 1,240억 원) 증가했고,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6.9%)을 웃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61.2%에 그쳤으며, 기초생활보장 신규 이탈자와 청년·중장년 복지 미지원 인구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강기윤 시장 임기 내내 “예산이 늘었지만 진짜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시민이 적다”는 현장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정책 체감도 개선’이라는 두 축 모두에서 문제 해결을 서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중 지원’ 및 정보연계 미흡 등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실제로 2024년 감사 결과, 일부 취약계층 중복지원 사례와, 위기 발생시 개입 시점 지연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창원시는 2026년부터 ‘초기위험 탐지 알고리즘’을 도입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포착·연계하는 방안을 실험 중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합동 복지실무협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 신호를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는 올해 초부터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취약집단의 서비스 만족도와 요구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주거·의료·돌봄 통합 연계, 중·고위험군 응급 돌봄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문턱이 너무 높다”, “신청서 양식이 어려워 접근이 어렵다”, “단기지원에 그친다”는 불만도 적지 않게 수렴된다. 현장 취재 결과,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상담과 빠른 서비스 연계, 중복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탈락자 사후 지원책 강화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다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정책이 실질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일회성 홍보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복지에서 벗어나 세밀한 현장 맞춤형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최근 창원지역 복지시민포럼 등에서도 “정책 만족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제도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시민의 수와 그 체감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취재진이 접촉한 지역 현장 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는 행정과 시민 간 정보 비대칭과, 정책 전달의 시차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지원이 늦어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 개입과 지속팔로우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 불만이 심화된 지역 여론을 감안하면, 창원시가 발표한 ‘시민 체감 복지정책’은 단순히 제도의 확대를 넘어, 효율성과 효과의 합리적 조율, 사각지대 최소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개입책 등 다방면 대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장 중심의 실효적 복지가 이루어질지, 행정의 ‘진짜 변화’가 가능할지는 향후 정책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