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의 실천, ‘작은 나눔’이 만드는 지역사회의 변화
2026년 11월 5일,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가 주최한 ‘202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예방위원, 경찰 관계자, 수원 시민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작은 나눔’의 가치를 공유했다. 협의회는 지역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된 각종 사례, 정책 방향, 그리고 성공적인 민·관 협력방향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생활 속 실천과 연계할 방안을 고민하게 한다.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민간 조직으로, 지역 내 범죄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선도, 방범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수원지역협의회의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제도적 접근을 넘어, ‘작은 나눔’처럼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가 건강한 사회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범죄예방위원 중심의 민간 방범 활동 지역에서 절도·폭력 등 생활범죄발생률이 전국 평균 대비 12%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이는 공공기관·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풀뿌리 운동의 효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현 정부 역시 치안 환경 개선과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 민간 참여의 한계 등 구조적 어려움도 분명 존재한다. 여야 모두 ‘범죄예방’을 앞다투어 외치며 정책 경쟁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지속가능 대책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하다. 특히 일부 야당에서는 범죄예방위원회의 한시적 지원 확대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방범 활동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사회 주도형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범죄피해 트라우마, 청소년 갱 문화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위원회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양한 지역에서 ‘작은 나눔’을 슬로건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대상 멘토링, 경로당 연계 범죄예방 강연, CCTV 후원 등 소규모 실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간헐적 캠페인에 머무르는 행사를 뛰어넘어 ‘범죄예방위원-공공기관-시민’ 사이의 일관된 협업 체계 구축과, 예방 중심 복지연계 모델 정착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들의 자발적 봉사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 동기부여, 안전책임 인식 제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와 전문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국회에는 최근 범죄예방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 예산 지원안이 복수 상정돼 있지만, 정치권내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성과 중심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이 동반돼야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이 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는 공동체 기반 범죄예방이, 단순한 치안 인프라 확장보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핀란드, 일본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조직이 연대해 청소년 범죄예방, 주민 자치 순찰 등 복합적 활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적 안정성과 지역 편차 해소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수원지역협의회 한마음대회와 같이 각 지역의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은 ‘작은 나눔’이 생활화되는 기반 위에 가능하다. 지역사회의 자생적 힘을 제도적 틀로 연결할 방법, 자원봉사자가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주체가 되게 하는 제도 설계, 그리고 모든 정치세력이 정쟁을 넘어 협력해야만 진정한 범죄예방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다. ‘202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던진 메시지가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도와 정책의 지속적 개선이 뒷받침될지,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시민 모두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