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석] 5차례 타깃 모색 끝 성범죄…30대 남성 징역 4년, 사법부 판단 배경 집중 분석

서울 소재 법원은 최근 혼자 보행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기회를 엿보며 끝내 성폭행에 이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과 수사기관 브리핑, 관련 유사 판례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6년 가을 도심 일대에서 새벽 시간 혼자 걷는 여성을 5차례나 일시적으로 관찰·접근하며 범죄대상을 물색했다. 실제 피해자는 우연히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포착된 장면까지 상세하게 공개돼, 사법기관의 조사가 비교적 신속하고,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 또한 치밀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의 진행은 빠르고 구조적인 전개가 두드러진다. 첫 범죄 기도 시도는 상가 밀집 지역 인근에서 발생했으나, 인근 대중교통 승강장 내 CCTV 설치와 통행량으로 인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후 3일여에 걸쳐 A씨는 자정 이후 도심 주택가 골목과 공영주차장 인근을 반복적으로 돌며, 폐쇄 회로 영상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약 5차례에 걸쳐 혼자 이동하는 여성만을 집중 관찰 후 그중 1명을 추적·접근하여 결국 4번째 시도에서 범행을 완수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 행적을 신속히 파악, 일주일 이내 신병을 확보하였다. 수사기관은 범행 동기에 대해 ‘계획범죄적 경향이 두드러진 점, 여성만을 특정하여 표적화한 점, 지속적 범행 의도’를 강조했으며, 법원 역시 양형사유에서 ‘공공장소의 안전성 침해, 전형적 약자 대상 표적 범죄,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심야 보행 불안’, ‘디지털 범죄 트래킹’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한계도 지적된다. 미수행위가 반복됐음에도 실질적 범행 전까지 사실상 사전 구속 또는 접근제한 등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 법제도의 구조적 약점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여성 대상 범죄의 계획성 판단 기준과 ‘의도성’ 증명 요구치가 현행법상 매우 높아, 미시행 범죄(미수, 준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사 범죄 판례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혼자 이동하는 여성을 쫓아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집중 조명됐으나, 당시에는 CCTV 등 디지털 단서 부족으로 범행 단계 식별이 어려웠던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시도-포기-재시도-실행 과정 등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복원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충에 따른 범죄 수사·입증 편의성, ▲반복적 범행 시도에 대한 중대 책임 부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형량 산정 시 기존 판례와 유사한 선에서 징역 4년을 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행 성범죄 양형 기준이 심리 불안·사회적 파장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 역시 함께 제기된다.

판결 직후 피해자 지원 단체 및 여성계에선 반복 시도·표적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선제적 보호조치 및 위기 대응체계 개선 등 경찰·검찰의 수사권한 강화 요구가 잇따랐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무고범죄·과잉수사 논란 우려 역시 상존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명확한 디지털 증적과 반복적 범행 의지가 입증된 경우, 사법부가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 평론이 우세하다.

한편, 2026년 기준 성범죄 발생의 절반 이상이 심야·새벽 시간대, 골목길·유흥가 유사 환경에서 집중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과 신뢰 회복, 공공장소 보안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응책 또한 촉구된다.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실질적 예방과 예측 중심의 정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기반 감시체계 도입 등 다층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징역 4년 선고가 가지는 제재 의미와 한계 분석은 단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응능력, 경각심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다. 현장 단속의 실효성,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범죄 심리의 조기 식별 체계 강화 등 오늘의 판결이 던지는 과제를 각 분야에서 검토·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