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신뢰, 또 시험대에…조은우 창원시의원 불구속 송치의 정치·법조 파장

2026년 11월 8일 현재, 경남 창원시의회 소속 조은우 시의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의 불구속 송치 결정을 받았다. 본 사건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공직 비위와 각종 이권 개입 논란의 연장선상에 자리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 의원은 특정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방경찰청은 약 3개월에 걸친 내사와 압수수색, 관련인 조사 끝에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과 검찰 간 수사 협의에서는 배임수재 구성 및 입증 여부, 시의원 신분 남용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 등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송치 결정이 증거보강 중심의 사전절차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찰은 조 의원이 지역 내 모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표 추적 및 금융거래 내역 확보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의원 본인이 “기획 건설사업 관련 접촉은 있었으나 금전수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의 전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방의회의회비리 사건의 경우 대부분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이 다수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계좌추적 결과 단서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경찰이 기소의 견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 유사 사건과의 차별점도 포착된다.

지방의회 관련 비위는 2020년대 중반 들어 전국적 현상으로 부상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 시군의회에서 배임, 뇌물, 알선수재 등으로 인해 경찰·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의원의 공사 수주 개입·특정업체 편의 도모, 별정직 채용 청탁 등 구조적 문제는 지역민 신뢰를 저하시켜,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불러오고 있다. 각종 현안의 사업타당성 심사·예산 심의 과정에 의원권익 집단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개혁 필요성의 배경이 되었다. 이번 조은우 의원 사건도 지역 도로건설 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핵심이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 배임수재죄는 형법상 129조, 130조에 근거한다. 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혹은 이에 준하는 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기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배임수재죄의 적용대상임을 인정한다. 관행적으로 시의원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온 것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죄 입증에 유리할 수 있으나, 동시에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의원 개인의 직무집행 범위를 좁게 인정해 배임수재 무죄 판례도 다수 있었다. 본 사건 역시, 조 의원의 ‘직무관련성’과 ‘부정청탁’의 입증에 따라 최종 법적 책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 측은 내부 감찰 및 윤리특위 소집을 예고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조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징계 절차 검토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의회 윤리강령 강화와 비위 발생시 징계 절차 신속 개시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바 있지만, 실제 징계 개시 및 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려면 2/3 동의 등 높아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지방의원 징계사건 중 직권면직에 이른 사례는 7%대에 머무른 점도 이번 사안의 난점을 시사한다. 지방정치권은 이번 송치와 관련해 “의혹만으로 섣부른 단죄를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비위 연루 시 자정노력 우선”이라는 두 목소리가 교차한다.

사회 전반의 파장 또한 적지 않다. 현직 시의원이 연루된 배임수재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해당 지역 민생정책과 예산심사 시 공정성 의구심이 적용된다. 더불어 창원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공직 기강 문제, 정치권 신뢰도, 예산집행 투명성 개선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경찰청은 각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고발 건 증가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및 압수수색 집행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는 중이다. 사법·치안 기구 차원에서 대의기구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사건은 곧 검찰 송치로 이관되어 향후 기소 여부 결정, 공판 절차 등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소로 이어진다면 금품·향응 수수 규모, 직무 관련성, 청탁과정의 실질성, 자백이나 관련자 증언 일치성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이번 조은우 시의원 배임수재 의혹이 창원시의회에는 어떠한 자정 역할을 촉진할지, 더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 기강 확립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