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선언, 실효성과 한계 점검

윤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 방안을 핵심의제로 삼고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사전허가·사전규제 중심의 관행을 지적하고 민간 혁신이 우선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실제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 자유를 인정한 뒤 ‘금지 목록’만 제한적으로 두는 방식. 현행 포지티브 규제, 즉 ‘허락된 것만 가능’한 구조와는 정반대다.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배경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영향력이 경제·안보의 중추적 축으로 급상승한 현실이 있다. 각종 복합 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내에서는 규제 혁신이 더는 선언적 슬로건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협회들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다. ‘혁신성장 발목 잡는 규제가 수십년간 누적돼 온 탓’이라며, 민간투자 촉진과 신산업 주도권 경쟁력 확보에 ‘네거티브 규제’가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 경제인의 목소리도 분명했다.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신기술 업체들이 기존 법체계로 역차별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 금융·의료·소재 등 각 산업 영역에서 신제품·서비스 실행 전에 수년간 행정 인허가에 발목 잡히는 관행이 시장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시한 ‘네거티브 규제’는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논점을 내포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두고 부처 간 온도차가 뚜렷하다. 산업과학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이해당사자조차 입장차이가 크며,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중시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규제 전환구상이 실제 ‘법률·제도’로 이행되느냐에 있다. 그간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내세웠으나, 대개 ‘시범지구’나 제한적 특별법에 그쳤다.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넘긴 상황이어서, 이 정책이 ‘평가 시즌’ 국면과 맞물린 점도 변수다. 여당 관계자들은 ‘대선 공약과 연계된 드라이브’라며 경제전략브리핑, 현장 간담회 등 후속 작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네거티브 규제’가 재벌·대기업에만 유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내놓았다. 실제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규제가 단순화되면, 플랫폼 독과점 및 정보격차 심화 우려도 논점에 포함된다. 보건·환경·정보보호 등 다층 이해 충돌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국회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필요한 입법 로드맵과 세부별 위임입법 필요성이 집중 거론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미 정부안의 세부내용, 예산 배정, 사후 감독 등 각론을 두고 의견 조율을 시작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령 해석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핵심임을 지적했다. 현장 사례를 보면, 드론·자율주행차·마이데이터 등 신산업은 포지티브 규제의 장벽에 묶여 세계시장 진출이 반복 좌절됐다. 규제 완화는 글로벌 GVC(Global Value Chain) 진입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정부가 제도 개혁에 투입할 정치적·사법적 에너지도 간과할 수 없다. 각종 규제 법률은 대체로 국회의원 입법, 관료 영향력, 이해 집단의 로비에 의해 형성됐다. 규제 개혁의 폭과 속도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의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산업부-복지부-금융위 등 이해당사자 간 파워게임, 현행 법령 구조 상의 교차 규제, 시민단체 및 법조계의 방어 논리 역시 실제 시행의 최대 변수다. 대통령의 네거티브 규제 선언이 제도 권력지형을 뒤흔들 근본적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정책 드라이브에 머물지 정부-국회-경제계-시민사회 모두의 역할 분담이 시험대에 올랐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이 신속한 유관부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드라이브와 동시에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의 정치공세와 시민단체의 공격, 관료집단의 관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프레임에서는 ‘혁신-안전-공정’ 3대 키워드의 균형 유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핵심은 산업별 맞춤형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 부처별 칸막이를 깨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 여부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 현장과 시장의 변화를 끌어낼 실질적 전환이 실현될지 주목해야 한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