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교안보 정책 논란에 ‘동맹 균열’ 본격 공세…이재명 정부 대응 약화 우려

4월 25일 오후, 국회와 정당가가 ‘동맹 균열’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미국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사실상 자인했다며,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압박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이 진짜 문제라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외교·안보팀 모두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외교·안보 기조와 전략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통화 유출 논란, 북핵 대응 전략의 혼선,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동맹국 미국과의 신뢰도 저하 가능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기조를 실질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보고, 정부의 인사 문제까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원내와 당 지도부는 최근 여러 차례 공개·비공개 회의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문성과 대응방식, 외교 참사 반복 가능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은 ▲주요 외교 현안에서의 즉각적 입장 표명 부족 ▲북한 핵실험 시점 정보 노출 및 대응 실패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 미흡 ▲외교부-청와대 간 소통 미비 등을 구체적 문제로 꼽았다. 이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한국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동맹 기반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동맹에 근본적 이상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익적 판단보다 정파적 이해에 몰입해 안보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맞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외교 현안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내부 균열’ 프레임 씌우기를 통한 여론 몰이를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동맹이 악화된 적은 없으나, 현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과 인적 구성 문제를 지적한다. 한 외교안보분야 교수는 “미국, 일본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를 어떻게 해석·관리하느냐가 외교력”이라면서, “동맹은 공개적 논쟁의 소재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실무적 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외교·안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인사 및 정책 쇄신 카드를 공개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후속 대응이 정치 지형 변화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이미 이른바 ‘원칙적 외교’를 강조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동맹’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지만, 국민 여론은 진영 논리를 떠나 실질적 외교성과와 안보 실책 방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의 ‘동맹 균열’ 논란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여야 대응 방식과 정책 관리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즉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등 핵심 현업라인의 빠른 전면 교체를 요구해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원론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내세우며, 정책 일관성을 통한 ‘위기 관리’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가 인적 쇄신 및 정책조정에 나설지, 아니면 현재의 정책 기조를 더 강화할지에 따라 외교·안보 리더십 자체에 대한 국민 평가는 크게 갈릴 전망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