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밖 청소년 대책 더 촘촘히 짜야

2026년 4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13만 명(여성가족부, 2025년 12월 통계)으로 추산된다. 2016년 약 8.9만 명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 4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대비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연평균 0.9~1.2% 사이에 머물고 있으나, 절대 수치의 증가와 연령 분포 확대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원 202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상당수는 가정 해체, 학대, 경제적 곤란 등 가족·사회 경제적 취약요소와 동반되는 경우가 62%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5년부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전국 확충, 의무교육 미이수자 통계 분석, 대안교육기관 확대 등 대응정책을 추진해왔다. 실제 현장 적용사례(여성가족부 2025 주요사업 성과평가)는 △꿈드림 연계 상담증가(2020년 7만 4천건→2025년 10만 2천건), △대안학교 등록학생 증가(2021년 2천3백 명→2025년 3천6백 명), △멀티상담시스템 도입(2024년∼), △지역기반 일자리 연계사업 도입 등으로 정리된다. 다만 학교밖 청소년의 31~39%(여가부 2025 중간보고)는 해당 지원기관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학교밖 청소년의 주요 문제는 △교육권 결손 △진로·취업 불확실성 △정신건강 및 범죄노출 위험 △복지·의료 사각지대다. 2024년 학교밖 청소년 흡연율은 56%, 음주 경험률은 63%(청소년종합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달해 대조군인 재학 청소년(각각 12%, 19%)에 비해 4~5배가량 높다. 정신건강 문제(우울·불안·충동장애 등) 경험비율도 재학생 청소년 대비 3배 이상(40%대)이다. 2022~2025년 전국 청소년 범죄 통계(경찰청)에서는 학교밖 집단이 벌이는 강력범죄 연루비율이 전체 청소년 범죄건수의 24%까지 상승했다.

현행 정책의 한계는 ① 선제적 발굴 미비 ② 지역별 지원기관 편차 ③ 유연한 대안교육 인프라 부족 ④ 자립·취업연계의 산발성 등에서 드러난다. 특히 광역시-중소도시간 기관 접근성 차는 ‘꿈드림’ 실이용률에서 2.3배(2025년 통계)가량 극명하게 나타났다. 실제 일대일 멘토링, 방문상담, 모바일 상담 등 시범사업 도입 기관은 전국의 37%에 그친다.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지자체는 2025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인증제, 예산 확대, 민간협력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스마트러닝 플랫폼 도입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학업 연계, ICT 역량 교육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단’ 등 지역특화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 표준화·확산은 제한적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NEET(교육·취업·훈련 미참여 청년)’ 대책에 연간 77억 유로(약 11조 원) 예산을 투입해, ①학업 중단→재진입 기회 강화 ②개인별 사례관리 ③청년 노동시장 매칭 ④심리상담체계 통합 등을 시행한다. 국내에 시급한 우선과제 역시 각 지역별 지원체계와 예산, 상담 및 교육 주체의 데이터 공유-통합이 꼽힌다.

아동복지학회(2026년 2월) 분석 결과, ‘학교밖 청소년 자기진단-사례관리-지속관찰’ 3단계 지원 체계 구축 시, 단순상담형 대비 복지·진로·정신건강 개선효과가 각각 38~51% 높아진다. 그러나 대다수 센터의 상담인력-예산 부족(2025년 기준 전국 1,620명 배치, 수요대비 0.78배)은 질적 개입 확장에 지속적 장애 요소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정책의 피드백 루프,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체계는 국제적(미국, 독일 등)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

전국 청소년 정책 설문(2025 한국행정연구원, n=8,340)에서는 ①상담 프로그램 다양화 ②현금 지원 확대 ③청소년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 필요성(각각 34.8%, 21.2%, 18.3%)이 주요 개선점으로 제기된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 예산에서 대안학교 운영비와 검정고시 지원 예산을 21% 증액 편성함과 동시에, 상담사 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6년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확대 ▲지역간 편차 해소 목적 예산 재분배 ▲유연한 대안교육 모델의 상시 확장 등 실제 효과성 평가와 투명 공개를 통한 정책 피드백 체계화로 모아진다. 국제 사례와 국내 10년 트렌드에서도 확인되듯, 단순 시설 또는 상담 위주 시혜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명확하다. 정책 효과의 ‘밀착성’ ‘지속성’ 강화를 위한 국가-지자체별 상호 데이터 기반 협력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