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예비후보의 9대 정책, 지역과 미래를 가르는 선택

안산시장 예비후보 이민근이 밝힌 ‘안산의 미래를 향한 9대 핵심 정책’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 초입부터 지역 발전의 방향성 논쟁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 패키지는 교통, 교육, 경제, 환경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를 망라한다. 그는 ‘지속가능 성장도시’를 키워드로 내세웠으며, 대표적으로 광역 전철망 확충, 도심 내 주거환경 혁신, 미래 신산업 유치, 젊은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한 도시환경 정책, 아동·청소년 교육투자 강화,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활성화, 그리고 시민 직접참여 예산제 강화 등 9개 분야를 구체화했다.

현대 도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는 실현가능성이다. 이 후보의 교통 정책, 즉 광역 전철망 확충안은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소외 해소라는 장기적 숙원이 반영됐다. 전국적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민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례는 많지만, 현실적 벽도 여전하다. 국비·도비 등 외부 재원과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경기 서남권 철도망 사업과 비교해, 지자체장의 단독 추진력만으로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 결국 실무 능력과 광역단위 네트워크, 중앙정치와의 파트너십 역량이 정책 실행의 핵심이다.

주거환경 혁신 정책의 경우, 안산의 일부 원도심이 심각한 노후화와 인구 감소를 동시에 겪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투자가 시급하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기존 거주지 삶의 질 개선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특히 신도시 재생정책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한 시점에 지방 재정만으로 전면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있다. 안산만의 특화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자본과 연계한 창의적 파트너십 확보가 동반되어야 할 대목이다.

지역 경제정책 방향 역시 전국 단위·세계 시장 흐름을 피할 수 없다. 이 후보는 미래 신산업 유치와 디지털경제 생태계 조성을 언급했다. 최근 삼성SDI 등 첨단 배터리 산업, 반도체와 소재산업이 경기도 주요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 중임을 감안하면, 안산도 그 판 위에 올라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미 안산에는 정왕동·반월시화산단 등 준산업단지가 다수 자리하고 있으나, 노후 인프라 개선이 지체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신산업 유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존 산단의 스마트화,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규제 완화 및 실증 특구 모델 도입 등 보다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정책, 특히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방안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의 하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안산의 20~30대 순유출은 최근 5년간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단순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직업·문화·교육 등 전반적 환경 만족도가 낮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센터, 산학 협력 기반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환경 강화 등 세부 방안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예산 확보와 지속가능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외 지자체의 청년정책 선진 사례와의 비교·분석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력이 있다.

탄소중립·환경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안산형 에코시티’ 비전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ESG 경영 기조, 정부의 2030 탄소중립로드맵과 맥을 같이한다. 동시에 ‘도쿄의 스마트시티 전략’,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도심정책’ 등 세계적 도시와의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실질적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대중교통 친환경화 등의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심도심 녹지 확충 공약에 그치지 않고, 모두에 실감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민관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모델의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커뮤니티 인프라 확충 정책도 최근 도시정책의 키워드다.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등 유럽 도시들의 ‘라이브러리, 박물관, 생활문화 센터’ 확충 모델이 지역 활력에 큰 영향을 준 사례가 많다. 안산 역시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여있는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포용적 커뮤니티·문화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문화정책의 경우 실제 현장 프로그램 기획력과 운영력, 지역 예술인·주민단체와의 소통 역량이 정책 실효성을 좌우한다.

시민 직접참여 예산제 강화,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공약엔 주민자치의식 고취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됐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별 예산 배분에 실질적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 역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인 만큼,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정책 설계, 집행, 사후평가 전 과정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민근 예비후보의 9대 정책 패키지는 안산이 수도권 내에서 가지는 도시적 한계와 잠재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4차산업혁명, 탈탄소, 디지털 시대라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정책의 내실화가 최대 과제다. ‘누가 어떤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나’,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중요하다. 향후 경쟁후보들의 정책 라인업, 중앙·도의 정책지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과 미래세대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길을 찾을 때 안산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