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경기도민의 현실적 고통, 그리고 정책의 저울질

올해 경기도는 봄철부터 가뭄,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김호겸 “기후변화에 고통받는 경기도민 어려움 살펴야”’라는 발언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국적 고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실제로 경기도만 하더라도 농민들의 작황불량,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문제 등 수치로 잡기 어려운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독 올해 들어 농작물 피해가 고착화되는 농가, 돌봄이 필요한 노령층이 미세먼지와 폭염에 노출되는 사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례는 구체적이다. 경기 북부의 한 마을에서 만난 최씨(66)는 “최근 몇 년간 마늘과 양파 수확량이 매년 줄고 있는데, 비와 햇빛이 제멋대로 바뀌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농민은 기후에 목숨을 거는데, 이젠 예전처럼 계절이 안 돌아온다”고 한숨 쉬었다. 반면 시•도 차원의 대응정책은 비상대응에 머문 경우가 많아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상 속 고충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도의 복지정책, 환경기금 확충, 쿨링 서비스 등 일부 대책은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어, 복합위기 앞에 더욱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취약계층일수록 더 크게 다가온다. 특히 영유아, 어르신, 저소득층의 경우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접근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일이 빈번하다. 보건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응급실 이송 건수는 경기도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알람, 쿨링파크 확대 시범운영 등 학교 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곧 닥칠 폭염 및 장마 시즌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사를 중심으로 전국 동향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기후대응 예산 확대 논의는 타 시·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앞선 편이다. 서울시는 올봄 미세먼지 민감군 집중 보호 예산을 집행했고, 부산시 역시 바다와 맞닿은 복합지역 기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정책 실행의 효과성과 현장 적용력에서 도민 ‘체감도’는 각기 다르다. 실제로 복지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취약계층 상당수는 “정책 홍보가 보편적이지 않다” “지원이 복잡해서 손이 가지 않는다”는 불만을 터뜨린다.

이런 맥락에서 김호겸 의원 등의 기후위기 진단과 구체적 해법 요구는 지역 및 중앙정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내 수도권의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 33℃ 이상)는 평균 27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도시 열섬현상, 건강피해 등 또다른 파생위기가 경기도에도 엄연히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다양한 관련 연구 결과들도 ‘변화된 기후’가 곧 복지와 지역생활, 교육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기후 리스크가 개별 지역만의 이슈가 아닌, 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년초부터 이른 폭염, 늦은 추위, 돌발성 집중호우 같은 극단현상은 이미 일상화 됐다. 이럴수록 행정은 단순 보조 정책보다는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연계’가 더욱 필요해진다. 일례로 일본과 독일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현안 전담체계를 두되, 복지·의료·지역경제와 결합해 대응효과를 높여오고 있다. 경기도 역시 안전망 강화, 환경인프라 조성, 집중홍보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결단이 더욱 요구된다.

최근 지자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여름맞이 냉방 키트 배포, 야외 현장 근로자 쿨링쉘터 지원, 어린이집·경로당 미세먼지 모니터링 일원화 등이 있다. 실제 수혜자들은 “이런 지원이 일찍부터 지속적이면 훨씬 체감이 클 것”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중장기 정책 설계에선 지역경제, 일자리, 건강 그리고 교육환경 전반에 기후위기 대책이 끊김 없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각종 현장 인터뷰와 지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정책은 방향성이 나쁘지 않다. 다만 실질적으로 정보가 닿지 않고, 정책체감에 한계가 많다”는 반응이 많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및 인력부족 난관도 여전하다. 기후현상에 따라 긴급 복지수요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복지-환경-교육-의료 등 전 부문 협업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경각심 조성과 구체적 지원안 두 축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정보와 보호망, 그리고 실질적 지원이 도달하는 행정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개인의 일상마저 흔드는 지금, 결코 남의 일처럼 볼 수 없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복지는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영역이다. 이 거대한 변화를 넘기 위해 우리 공동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