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피싱 자금 세탁’ 온상으로… 현황과 정책 과제

지난 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주일간 수십억 원이 피싱 계좌를 타고 자금 세탁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금융감독원 합동조사에 따르면, 관련 조직들은 수도권 일대 오프라인 실물 계좌를 이용해 단기간에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왔다. 강도는 물론이고, IT 기술을 접목한 신종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중소 계좌 소유주들의 신분증을 대여‧매매해 허위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분산시키는 이른바 ‘계좌 대포화’ 방식이었다.

시중은행 ATM에서만 하루 평균 4억원씩 현금 이체와 인출이 이어졌고, 범죄 조직은 이를 기업 계좌와 법인 통장, 중간 브로커 등 총체적 구성으로 분산 운용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자금의 일부는 해외로 재이전되어 글로벌 피싱·랜섬웨어 네트워크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함께 동종 범죄가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상시 실시간 거래 추적망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 계좌 신고제’, 제3자 신탁 거래 제한 같은 시급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경찰, 금융사도 전방위적 공유체계를 예고하고 있으나, 현실 대응에는 한계가 확인된 셈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조직화·IT 고도화 추세가 빠르다. 중국·동남아에 본거지를 둔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해 한국 내 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까지 모집·동원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설문에선 2030 청년 10명 중 2명이 ‘계좌 매매 제안’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일회성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계좌 실명확인, 거래 알림 같은 피상적 예방조치만으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와 금융계 일각에서는 일괄 계좌 정지, 실시간 AI 모니터링, 고위험거래 자동 차단 등 보다 공세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현재 국회에는 자금세탁 방지 특별법, 디지털 계좌 실명제 강화, 고위험거래 사전 차단 기술 의무도입 등 복수의 입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기술 발전의 균형 논란으로 계류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행 금융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고전적 신원확인 절차에 중점을 두고 있어, NFT‧가상화폐, 비대면 계좌, 원격 은행업 등 급속히 다변화되는 거래 생태계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여야 모두 금융범죄 척결의 당위성엔 동의하지만, 구체 대책과 관련 예산, 금융기관 부담 분담 문제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형사처벌만으론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질적 차단보다 예방, 사회적 교육, 취약계층 보호까지 포함한 다층적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계좌 매매·대여의 근절을 위해선, 범죄 조직과 개인 가담자 모두의 실질소득 몰수와, 온라인상 불법 매집 모집 게시글 차단, 계좌 거래이력 심층분석 등 보조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선 은행-금융당국-수사기관 간 즉시 정보공유 체계, 금융기술사 의무자문 도입,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시급하다.

실제 현장에선 경찰과 금융사 간 수사권 책임공방, 실명정보 공유 및 보호 관련 혼선도 계속되고 있다. 당국의 공공 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의 접점 마련이 시급하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금융 SOC 구축’·’국민 계좌 코어 보안’ 강화를 강조해 왔으나, 막상 국회 논의가 부진해 후속입법의 신속동력 확보는 더딘 상태다. 더불어 IT기업·핀테크 업체·은행권·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통합 범죄 대응 플랜 마련이 실제 작동할 수 있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 질서의 신뢰와 생태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단기적 처벌 강화를 넘어 종합적 예방정책, 기술 혁신과 사회적 교육, 취약계층 보호까지 다각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수다. 입법부가 여야 대치 상황을 벗어나 실질적 위험 포착과 제도혁신에 나서야 한다. 엄중한 자금세탁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기 숨어들 틈이 없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근본 정책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