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 단장이 말하는 육아·아동 정책의 사각지대

2026년 6월 2일,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주황영 단장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육아 및 아동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주 단장은 자신의 경험과 단체 활동을 통해 자주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짚으며, 육아정책의 세밀함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을 중심으로 육아와 아동 복지 사각지대가 이어지지 않기 위해 정책 설계자와 실행자 모두에게 현장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맞벌이, 한부모, 조손 등)와 양육환경의 차이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육아정책은 양적 확장만으로는 그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육아지원금 확대’, ‘공공보육 인프라 강화’ 같은 대책들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혼란과 실제 지원까지의 벽은 높게 존재한다. 주황영 단장 역시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부모들은 제도상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극심한 불안과 부담을 토로한다고 했다. 그 사각지대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불신과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활동가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보면 ‘지원이 전혀 닿지 않는 이들’과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민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쏟아진다.

출산율 저하가 한국 사회에서 마치 해결 불가능한 과제가 된 지도 오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통계청 등에서 내놓는 수치는 갈수록 암울하다. 2025년 전국 합계출산율 0.7대 진입, 그 중에서도 수도권 및 광역 도시의 청년·신혼부부 유출, 부동산·일자리·보육 등 3중 고충이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이가 행복한 도시’라는 슬로건이 쉽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주황영 단장의 제안이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차가운 통계의 이면, 생생한 생활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육아정책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프레임에서 시작해, 지방정부가 현장에 맞게 수정·보완·실행하는 구조다. 보육료 지원, 무상보육, 육아휴직, 긴급돌봄 등 제도 자체의 다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뉴스를 장식한다. 지난해만 해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한두 퍼센트 미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이 수도권에서만 수만 호에 달한다. 취업시장 진입 초기에 놓인 청년 부모, 비정규직 맞벌이, 귀촌·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은 더욱 두텁게 사각지대를 경험한다.

이런 점에서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의 메시지는 육아정책의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다. 단체는 지역사회 내 남성 양육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기존 여성 중심의 육아담론을 넘어 성별·연령·계층에 구분 없는 돌봄 주체로서의 가족들을 지원한다. 주황영 단장은 자신 역시 맞벌이·다자녀 부모로 살아온 경험이 있기에, 정책 설계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육자의 실질적인 경로와 ‘붙박이 친구’ ‘아빠반’ 같은 실험적 프로그램은 기존 육아 지원 시스템에 새로운 대안을 던지고 있다.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는 때론 물리적·경제적 지원의 단절에서, 때로는 지역정보 부족, 그리고 ‘돌봄 인프라’ 접근성 등과 얽혀 더욱 복합·심화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복지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실제 수혜까지 두 번, 세 번 서류심사와 지역별 기초·광역·국가사업의 겹침으로 배제자가 속출한다. 아동학대·방임, 디지털 돌봄 공백,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단절 등은 단기 처방으로는 해소가 어렵다. ‘실제 현장을 알고, 아이와 부모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중간조직과 네트워크, 그리고 꾸준한 정책 피드백이 해법의 첫걸음임은 분명하다.

밀레니얼·Z세대 청년들이 부모가 되고 있는 시점, 그들의 인식과 삶의 방식이 정책 뼈대에 녹아들 필요성이 크다. ‘가족’의 정의는 다양화됐고, 육아의 가치 역시 일·가정 양립을 전제하는 현실적 기반 위에 재편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육아휴직의 사회적 눈치, 맞벌이 중 한 명의 경력 단절 리스크, 독박육아 등 패턴이 빈번하다. 인천 내 복지관 협업사례, 민간-공공 돌봄 연계 사례, ‘유연보육’ 플랫폼 등은 유의미하지만, 꾸준한 이용자 피드백과 현장 개선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표면적 변화에 머물 수 있다.

현장에서 활동해 온 청년 부모들은 ‘서류·절차의 장벽’, ‘원스톱 통합 정보 부족’, ‘아이 돌봄 인력과의 신뢰 형성문제’, ‘돌발상황 대응체계 부실’ 등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는다. 더욱이 양육자의 연령, 경제력, 가족 형태에 따라 정책의 빈틈이 다르게 드러난다. 예컨대 소득 중간지대는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자주 배제되고, 이주민·다문화가정의 경우 언어·문화에 따른 정보소외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황영 단장의 바람처럼 지역 내 다양한 현장 사례와 데이터, 실질적 민원(苦情) 경험이 정책 설계-집행-평가 과정 모두에 반영돼야만 반복되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

현재 육아·아동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단순히 ‘돈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 가족다양성, 시간 유연성, 양육자와 아이의 권리 등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된다. 앞으로 정치권은 ‘육아사각지대 제로’라는 목표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틈 없는 현장 적용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는 이미 동네 돌봄 어벤져스, 청년·남성 양육자 모임, 신규 아동돌봄 비영리단 등이 생겨나고 있다. 정책 설계자들은 이 현장성의 흐름을 정책 집행의 단단한 뒷받침으로 삼아가야 한다. 육아와 아동복지의 대전환기는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꿈이 아니라 실천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