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제외되자 ‘부글부글’

유난히 긴 5월의 저녁, 12년차 공무원 최정희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숙제를 옆에서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쉰다. 이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확대 소식 때문이었다. 전까지 유치원, 초등 2학년에 그쳤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초등 6학년까지 늘어난 소식에 많은 맞벌이 가정이 환호했지만, 정희 씨 남편 같은 교육공무원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아이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고, 학령기 자녀의 손을 놓아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내 아이의 ‘돌봄’이란 무엇인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뉴스 속 숫자로 다 옮길 방법이 없다.

‘고무줄 잣대’라 느껴질 또 하나의 변화,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공무원들은 뒷순위로 밀려났다. 거리에서 만난 방과후 교사 박철민 씨는 “교육부 담당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대요. 아이 키우는 건 같은데… 왜 우린 제외냐는 거죠.” 하고 말끝을 흐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부가 내놓은 육아정책마다 공무원—특히 일반직과 교육직 공무원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불만이 터졌다. 근로자의 권익을 다루는 변호사 우은진 씨는 “같은 세금을 내고 일하는데, 제도 설계에 소속·직종별 차이를 늘리는 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옵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가정의 현실은 숫자와 통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학령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아동 돌봄 환경에 부응하려 애쓰고 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일하는 가정에서, 아이가 혼자 식사를 해결하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내 일과 아이 양육 중 어디를 희생해야 하나’라는 죄책감으로 돌아온다. “초등 5~6학년이 제일 위험하다”는 돌봄 전문 연구원의 조언처럼, 이제 ‘저학년 중심’의 돌봄 정책만으론 맞벌이 시대의 빈틈을 메우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급속한 저출산’을 막겠다면서, 막상 현장 부모들의 목소리는 자주 뒷전이다.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보탠다. 워킹맘 김미진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애를 덜 키워요? 같은 나라 세금, 같은 교무실, 그런데 일부만 혜택이라뇨. 이런 정책, 오히려 갈등만 늘어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측 담당자는 이번 조치가 “기관 업무 특성, 방학 기간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현실의 돌봄 격차와 부모들의 고충이 단순한 행정 논리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공무원 육아휴직 연령 상향 조치에 70% 이상이 ‘긍정적’이라 답했으나, ‘직종 간 차별 느끼는가’라는 항목엔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자가 만난 아버지들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오전 8시, 학교 앞에서 만난 이현식 씨(경기도 교사)는 “애가 중학생 되면 알아서 자란다고요? 몸만 크지, 속은 더 여려져요. 폭풍 성장기엔 부모 도우미가 정말 간절합니다.”라며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교육공무원 중엔 미리 퇴직하거나, 휴직한 배우자의 부담을 키우면서 ‘돌봄 공백’을 겨우 채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나랏돈 받는 일”이라는 한줄 속에, 진짜 삶의 무게가 가려지곤 한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직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 명분은 애초에 부당하다.

현장의 교사·공무원들은 “아이 나이 상관없이,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상황이 다르고, 부모 모두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 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는 신호다. 장애 아동 돌봄, 한부모·조손가정 등 기존의 제도 빈틈도 함께 메워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 청취를 실제로 제도 설계에 반영할 실질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정책의 출발점과 도착지는 부모 한 사람,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부다. 한 아이도, 한 부모도 차별 없이 ‘돌봄’받는다는 확신이 퍼져야 내일이 바뀐다. 오늘도, 아이를 품에 안고 출근길에 오르는 부모들의 작은 바람이, 언젠가 모두의 상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